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창업/취업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바둑기사의 대국을 담은 기보 무단사용은 부정경쟁행위일까?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한 구제조치(손해배상 등)를 마련해 두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 조항은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성격을 갖는다. 위 조항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먼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위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바둑기사들의 대국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전자기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전자기보가 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고 최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우선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는 국내외에서 각종 기전(바둑대회)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중계해 왔다. 그런데 B가 위 대국의 기보를 이용해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했다. A는 이를 확인한 후 B가 자신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기보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해 동영상 게시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항고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법원은 "A가 기전을 주최·주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전에서의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대국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에 따른 것이고, A의 명성이나 A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위 대국에 관하여 A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즉, 법원은 A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에서 이뤄진 대국에 관한 전자기보라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주된 쟁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그 성과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해당 성과 등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 기업 담당자 등으로서는 위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함에 있어서 위 요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22-09-18 13:29:5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2023학년도 고입전형 온라인 종합안내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온라인 종합안내'를 실시한다. 올해로 3번째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온라인 종합안내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등학교의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 및 학부모들이 전체 고등학교 진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4가지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주제는 ▲고등학교 입학 종합 안내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전형 안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형 안내 ▲ 국제고·외고·자사고 전형 안내이다. 각 주제별 영상은 친근한 이미지를 사용한 PPT 기반의 모션그래픽 방식으로 제작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전형 일정, 지원 자격 등 전형별 상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울시교육청 학생배정'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 주요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의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종합안내 영상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별 진학 상담이 필요한 학생 및 학부모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고입 진로진학 온라인 상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교육콜센터'친구추가로 채팅상담 등을 이용한 고입 문의도 가능하다. 온라인 영상 외에 전형 일정, 원서작성 방법, 배정 절차 등이 포함된 후기 일반고 진학 안내 소책자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돕고, 고입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설명서를 배포하여 고입 전형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종합안내 영상 및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8 13:18:4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성신여대, 진로주간 ‘항해 : 더 큰 바다로’ 행사 성료

성신여자대학교는 2022 진로 주간을 맞이해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진로 탐색 행사인 '항해 : 더 큰 바다로' 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진로에 고민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성신여대 제34대 총학생회 '찬란으로'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손잡고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성신여대 돈암 수정캠퍼스와 미아 운정그린캠퍼스에서 각각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각자 꿈꾸는 진로를 향해 본인의 속도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진로 선택과 취업에 자칫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는 뜻도 담겨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진로 프레젠테이션 대회 ▲진로 초청 강연 ▲진로영화제 ▲진로·취업 상담소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 학생들은 다채로운 진로 탐색 기회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진로탐색 프레젠테이션 대회 '항해일지'는 각 팀별로 진로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성신여대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구성된 10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총 4개 팀이 수상했다. 진로 초청 강연은 노준영 방송작가, 이하영 커리어브릿지 대표, 김켈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경찬 일러스트 작가를 연사로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직무 실사례와 취업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했다. 성신여대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운영된 진로·취업 상담소에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관련 고민 상담은 물론, 자소서와 면접에 관한 실질적인 진로·취업 심층 상담을 제공해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김지윤 제34대 총학생회 교육진로국 차장은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학업에 지친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학우들이 대학생활과 진로탐색을 병행하며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7 15:12:0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수성' 역량 교육 실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자치경찰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14일 인천자치경찰의 인권존중 의식 함양 및 인권침해 방지 도모를 위해 인권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인천 관내 경찰관 등 200여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됐다. 이번 인권교육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시민들 곁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이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인권 및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특성 및 인천 각지에 있는 경찰관들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집합교육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온라인 유튜브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인천경찰청과 협력했다. 강사는 경찰의 고충과 업무처리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인천 지역 경찰 출신의 차종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섭외해 경찰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차 강사는 인권침해 방지를 주제로 인권관련 법규 및 인권의 특성과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의 시민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이번 인권교육이 인천자치경찰의 인권존중의식 함양 및 보다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성장하는데 일조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의 인권역량 및 인권감수성이 강화되도록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권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6 08:35:36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순천향대, 제20회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순천향대학교는 15일 '제20회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완화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염흥열 정보보호학과 교수(대회조직위원장), 이옥연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정성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정훈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김건우 안랩 실장, 김의탁 이스트시큐리티 소장, 이정용 KT 충남·충북법인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킹 및 방어에 대한 경연을 통해 최정예 정보보호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더불어 정보보호학과 재학생들에게는 정보보호분야 최신기술 및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해킹 방어 경연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 오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6시간 동안 온라인 예선을 통해 16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정됐다. 이후 8월 21일 순천향대 향운 이현옥 세미나실에서 8시간 동안의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은 장서현(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3) 학생에게는 돌아갔다. 그외 우수상은 순천향대 총장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상, 장려상은 협력기관장의 상이 각각 수여됐다. 김승우 총장은 "세계적인 화이트해킹 대회인 데프콘 CTF에서 좋은 성적을 낸 팀의 주요 멤버에는 항상 순천향대 정보보호 페스티벌 수상자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미래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을 책임질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6 07:00:1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 개최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을 16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참여단으로 선정된 49개 동아리의 학생 및 지도교사 등이 참석하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한 동아리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참여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번 학생참여단에 총 49개 동아리(초24, 중12, 고13)의 학생 610명이 참여해 2023년 1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며, 향후 '공유한마당'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학생참여단은 주요 활동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사회문제 참여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 모색 등을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참여단은 활동계획으로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어휘를 점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바르게 소통하고 생활하는 방법 찾기(대전 A초) ▲미디어 속 청소년 언어폭력 사례를 분석하고 카드뉴스를 활용한 예방 캠페인 활동(대전 A중) ▲디지털 미디어 취약계층(노년층)에 대해 디지털 미디어 기기 교육·시연 봉사활동(경기 A고) 등을 발표했다. 경기 A고는 단순히 미디어를 좋아하고 능숙하게 조작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디지털 문해력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참여단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6 07:00:1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국민대, 온라인 라오스 해외봉사 성료...코딩 교육, ESG 실천교육, 메타버스 등 접목

국민대학교가 여름 방학 기간인 지난 8월 1일에서 6일에 걸쳐 라오스 우돔싸이주 프언밋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19명으로 구성된 국민대 교육 봉사팀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다. 라오스 현지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라오스의 교육 환경에 맞춘 코딩 교육, 환경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학생들은 저마다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라오스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딩 교육을 맡은 유다현 경영정보학부 학생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현지 학생들이 외국어 수업을 듣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가르쳐주고 바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했다"며 "코딩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준 덕분에 멘토들 역시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 기관(프언밋 초중고등학교)의 반응도 뜨겁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봉사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온라인 방식의 봉사 활동이 기대 이상으로 효과적이었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좋은 경험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4년부터 라오스 현지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새로운 방식의 쌍방 소통형 봉사활동을 준비해왔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현지 봉사단 파견을 재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5 16:02:4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