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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중국 장강경영대학원, 한중 수교 30주년 콜로키움 개최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장강경영대학원(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7월 19일 중국 장강경영대학원과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사회경제적 인재 양성 및 한중 수교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협약을 논의해 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잠시 보류됐으나,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그 어느 때보다 협약의 구체화에 만전을 기했다. 우선, 장기 프로젝트로는 MBA 학생들이 양교에서 각 1년씩 수학하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Dual Degree Program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Executive MBA 등의 커리큘럼을 위한 맞춤형 단기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협약을 통해 한국 및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수의 MBA 졸업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미래지향적 한중 경제 및 기업 관계 모색'을 주제로 연세대 경영관 용재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은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지만 원장과 중국 장강경영대학원 샹 빙(Xiang Bing) 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양교를 대표하는 교수들의 발표 및 토론 후 장강경영대학원 주 리(Zhou Li) 부원장, 연세대 경영대학 기랄 안드레스 기획부학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공간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전 세션 한중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2 13:37: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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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원대상,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2 13:32: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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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정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탈북민 등의 근로자들도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확대한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강제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해 재난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를 향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교권 보호의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가 학과 구분없이 신입생을 뽑는 '통합선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본시장>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폭우로 인한 차량침수 손해율 악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최근 약세를 딛고 반등하는 모양새다. 장마철 침수에 대비해 가입해둔 재보험 효과로 개별사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25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2400선으로 하락함에 따라 코스피 반등이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와 잭슨홀 미팅 등 국내 지수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있어 코스피의 변동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목표주가를 높여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시장 공급 물량 확대를 전망하면서다. ▲카셰어링 스타트업 쏘카가 2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가운데 이후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공모청약에서 흥행에 실패한데다 증시 상황마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생산차질로 경영 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업까지 진행할 경우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2분기를 통해 영업손실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여름 성수기와 추석 성수기를 통한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항공 여객 수요 회복세를 가로막는 고환율·고물가는 여전하지만 치솟던 국제유가가 주춤하면서 빠른 흑자 전환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정밀기기'이며, 20년간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반도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하반기 비통신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 가속화에 나선다, 이통사들의 5G 가입자 및 무선 가입자당 매출(ARPU) 성장세는 둔화된 상태로, 올 하반기에는 5G 중간요금제 출시와 맞물려 이동통신 매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하반기에도 비통신 사업을 더욱 확대해 성장성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동티모르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CR담당 이인용 사장이 19일(현지시간)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과 타우르 마탄 루왁 총리를 만났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부 한줄뉴스> ▲ 중국이 경기 부양과 물가안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의 물가를 좌우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이면서다. ▲ 국내 은행들이 '몸집' 축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업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이 자리를 잡으면서 점포 내방 고객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하락했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던 용산구와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초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 조정 속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 오는 25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우려가 여전한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 카드업계가 신상품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서고 있다.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하기 위해서다. PLCC란 한 장의 카드로 문화생활, 외식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상품과 반대로 특정 기업과 브랜드에만 혜택을 집중해 할인율과 적립 등을 강화한 상품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장 질환 재생치료제인 'ATORM-C'의 임상연구 2건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에 의한 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연내 환자 투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와타나베 마모루 연구팀 이후 전 세계에서 두번째 임상 진입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유통기업들이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서비스로 수도권 외 지역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퀵커머스, 지정 점포 수령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가 각 기업의 실적도 끌어올렸지만,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유통 인프라 격차가 줄어 들며 고객들의 가려운 곳도 시원하게 긁었다는 평가다. ▲대형마트의 가성비(가격대비성능) 치킨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치킨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들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 치킨 가격이 한 차례 더 인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SSG닷컴은 2추석 당일을 50일 앞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27일 동안 선물하기 서비스 구매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스메틱 브랜드 '입생로랑 뷰티(YSL Beauty)'에서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에서 'YSL 뷰티 존' 팝업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세계 명품 플랫폼 트렌비가 명품 패션 스타트업 트렌비가 350억원의 D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KGC인삼공사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계약재배 농가를 위해 인삼 수확시기를 앞당겨 '긴급구매'에 나선다.

2022-08-22 07:00: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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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사 폭력 시 학생기록부 적히나?...교권 보호 법안 발의

교사를 향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교권 보호의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권 향상에 주목하는 모양새지만 덩달아 학생인권조례도 거론되고 있다. 이태규(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이 담겼다. 새로운 조항은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문제 학생을 지도·체벌할 근거나 수단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법적인 근거 제공이 가능해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등이다. 여기서도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항에서는 불명확했던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영역이 더 명확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부터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권 향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해당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법 입법 촉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5%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음에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 학생에 대한)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교총은 이후에도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생활지도법 입법에 협력을 당부하고, 12일 교육부에 입법 요구서를 전달했다. 결국 이태규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을 이뤄내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사이의 마찰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안 중 하나다. 최근 시도교육청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힘쓰면서 서울 및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무산된 지역들의 경우,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해 제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4:4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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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과 구분 허물어 '통합선발' 추진한다

서울대학교가 학과 구분없이 신입생을 뽑는 '통합선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전공 선택에 대한 제도적 경직성, 학생들의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수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전공, 학과(부), 단과대학(원) 간 장벽 없애기를 제안한다"며 "대학생활 초기 다양한 교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향후 자신이 지닌 잠재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대가 발표한 '2022~2040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전공과 학과(부), 단과대학(원)간 모집단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대학 모집 단위부터 없애 문·이과 구분을 허물고, 전공 역시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형태가 아닌 학생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재학 기간 동안은 선택한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통합선발을 위한 과제로 '관악 기숙대학 도입'도 포함했다. 보통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통섭과 포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전체 수학 기간 동안 지원한다. 서울대는 "학생이 선택하는 전공마다 이 전공을 포괄하는 기존의 잘 정립된 학문 분야들의 교과과정에 속한 최소한의 필수 교과목을 가이드라인으로 준다"며 "통섭과 포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강의실에서 다뤄지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4:47: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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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의 신축상가 입주 약정을 반영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나?

A재건축조합은 기존 상가소유 조합원들과 이들이 향후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러한 내용의 조합원총회 결의도 거쳤다. 그러나 A조합은 이러한 약정에 위반해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위 조합원들은 A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위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수원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32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에게 이러한 '민사상 채무'가 있지 않으므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또한 조합은 새로운 총회결의로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따라서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사적인 약정을 반드시 그대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합도 위 약정을 전적으로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민사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조합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인 반면(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가 없더라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790조).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하는 새로운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그 내용이 상위법령·정관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는 종전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과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기존 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어느 정도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변경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사적인 약정 내용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2-08-21 10:46: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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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인영·박믿음 박사과정생, ISPL 학술대회 구두 발표

세종대학교는 김인영, 박믿음 분자생물학과 박사과정생이 지난 7월 열린 제25회 ISPL(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nt Lipids)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자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ISPL은 식물 지질 분야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30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Nature나 Science 등 저명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자도 참석했다. ISPL은 식물 지질 기능과 생성을 주제로 연구자간 토론을 통해 세계 농업과 산업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인영, 박믿음 박사과정은 구두발표자로 선정돼 20분간 영어로 발표했다. 김인영 박사과정생은 '지질 관련 단백질 피브릴린2가 광스트레스와 자스몬산에 의해 유도되는 노화에 관여한다'라는 주제를, 박믿음 박사과정생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을 통해 애기장대 종자에서 수산화지방산이 증진된다'라는 주제를 다뤘다. 김인영 대학원생은 과도한 빛이 있는 환경에서 엽록체에 있는 피브릴린2가 식물의 방어작용에 관여함을 제시했다. 또한 식물 호르몬인 자스몬산에 의해 유도되는 노화 반응에서 피브릴린2가 구조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노화 단백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설명했다. 박믿음 대학원생은 연구 결과를 작물에 적용해 산업 원료로 활용되는 수산화지방산을 증진시킨다면 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두 박사과정생은 "석사 때부터 김현욱 교수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세계적인 국제 학회에서 잘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교수님과 실험실 동료, 가족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0:33:3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