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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대학 153개교·전문대학 104개교에 내년 총 1조1970억원 지원

교육부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대학 153개교와 전문대학 104개교에 내년 총 1조197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일반대학 153교에 7950억원을,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학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성과 평가를 강화해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유지 충원율 점검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 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보유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케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 5월 중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2021-12-29 12:51: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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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2022학년도 정시모집 1250명 선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922명 중 1250명(31.9%)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7.4%p 증가한 수치로, 수시이월 인원이 추가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형방법은 수능(일반) 전형의 경우 가/나/다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한다. 실기/실적 전형은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과 실기 반영비율이 다르므로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수능성적 반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능(일반) 전형은 인문(일반) 계열의 경우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사회, 과학) 20% ▲한국사 5%를 반영한다. 인문계열 중 공간정보공학과, 간호학과,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4개 학과는 수학 반영비율이 30%로 높으며, 탐구 반영비율이 15%이다. 자연계열은 전 모집단위가 ▲국어 20% ▲수학(미적분, 기하) 30% ▲영어 20% ▲과탐 25% ▲한국사 5%를 반영한다.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과목별 반영방법은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영어 영역은 등급별 환산점수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의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3등급까지 반영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3등급까지 큰 변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는 최상위권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2 QS세계대학 취업역량평가에서 국내 대학 중 9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에서 인증한 교육수출 1호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UT)를 설립하며 국제적으로도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앙아시아로 교육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특히 학부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사업인 ACE+사업에 선정됐으며, 4단계 BK21+사업에서도 전국 순위권 규모의 사업을 유치하며 우수한 연구력을 입증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첨단SW융합학부가 올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승격됐다.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5개 학과를 선발하며, 최초합격 등록자에게는 4년 장학금 혜택을 대폭 지원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30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실기고사는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학과별로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일반전형 1월 20일, 실기전형 2월 8일이다.

2021-12-27 14:11: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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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총동문회, ‘2021 자랑스러운 서강인’에 김덕용 회장·김용권 명예교수 선정

서강대 총동문회가 2021년 제24회 '자랑스러운 서강인상' 수상자로 김덕용 KMW 회장(왼쪽)과 김용권 영문학과 명예교수(오른쪾) 등 2명을 선정했다./서강대 제공 서강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김광호)는 2021년 제24회 '자랑스러운 서강인상' 수상자로 김덕용 KMW 회장과 김용권 영문학과 명예교수 등 2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총동문회 관련 규정에 따라 꾸려진 '자랑스러운 서강인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이경로)는 이들이 대한민국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서강대와 총동문회의 명예를 빛내고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강대 76학번으로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김덕용 KMW 회장은 1991년 1인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KMW를 이동통신 기지국용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특히 연구와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거듭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세계 통신 SI업체 및 통신사에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김덕용 회장이 이끄는 KMW는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정부 포창과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덕용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 29대 서강대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시대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비판적 판단력을 갖춰 사회에 공헌하는 지도적 시민을 양성한다는 서강대 교육목적을 구현함으로써 2018년 서강대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김용권 영문학과 명예교수는 1960년 서강대 개교와 함께 영문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1996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36년간 우리나라의 영문학과 미국학 발전 및 관련 학문의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용권 명예교수는 한국번역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번역의 학문화'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번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6개 이상의 학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문적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다. 서강대 재임 시절 학생처장, 문과대학장, 대학원장 등 보직을 수행했다. '자랑스러운 서강인상'은 1990년부터 서강대 총동문회가 서강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학교 발전에 공헌한 서강 가족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심사, 선정해 2021년 올해까지 총 55명의 인물과 1곳의 단체에게 시상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4:08: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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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61' 한시사업에 '절차 무시하고' 200억 투입…서울시, 수사 의뢰

플랫폼창동61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한 '플랫폼창동61' 사업에서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시 사업임에도 7년간 200억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플랫폼61 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SH공사에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61은 1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내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플랫폼61 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예산편성·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플랫폼61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SH공사에 대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책정된 공사비 41억원을 회계연도 중간에 마련하려면 추경이나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사업 대행을 맡은 SH공사도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 없이 '대기자금'을 사용해 당해연도에 신속히 공사에 착수했다. 신규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 설명이다.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사비는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17개월 걸리는 공사 기간을 8개월로 무리하게 단축하기 위해 공정별 가물량 예측에 의존해 비용을 책정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변경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61 조성 활성화 검토회의에서 본인도 모르는 설계변경이 논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플랫폼61'의 1기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사업 추진에 앞서 수의계약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로 사업과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공공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사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당시 사업 자문을 맡았던 B교수가 기획운영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으며, 개관 이후 올해 7월까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 조사 결과, SH공사는 위원회 상설 설치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수탁 협약서에도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위는 "이러한 운영체계는 위원회 운영비, 고정급 지급 등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특정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자문과 협치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와 SH공사가 행정상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3:52: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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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졸 취업률 65.1% '10년내 최저'…인문·사회·예체능 타격 커

졸업자 및 취업자 수(왼쪽), 최근 4년간 취업률(오른쪽)/교육부 제공 코로나19 첫 해인 지난해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자 3명 중 1명 이상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타격이 가장 크고 해외취업자 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7일 이같은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취업률 통계는 4년제 일반대·교육대·산업대와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의 졸업자 55만3521명의 2020년 12월31일 기준 취업 여부와 급여 수준, 취업 준비기간 등 세부정보를 파악한 것이다. ◆3명 중 1명 미취업…일반대학원은 취업률 상승 취업 대상자 48만149명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31만2430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65.1%다. 이는 전년 대비 2%p 하락한 수치다. 교육부가 건강보험과 국세 자료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취업률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취업률이 65%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이후 취업률은 대체로 67%대를 유지했으며 2017년에만 조선업 위기 등으로 66.2%의 취업률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대학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제별로 전문대학은 68.7%, 4년제 대학은 61%로 전년 대비 각각 2.2%p, 2.3%p 하락했다. 반면,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0.3%p 상승한 80.2%로 나타났다. 취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91%로 가장 많고 ▲해외취업자 1131명 ▲프리랜서 5.8% ▲창업자 1.8%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0.9% ▲농림어업 종사자 0.2% 순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취업자 수는 지난해 2853명에서 1131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82.1%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학계열 67.7% ▲자연계열 62.3% ▲예체능계열 62.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든 계열 취업률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의 취업률이 67.1%로 여성(63.1%)보다 4%p높았다. 감소폭은 여성(2.1%p)이 남성(1.9%p)보다 컸다. 지역별 취업률은 수도권(66.8%)이 비수도권(63.9%)보다 2.9%p 높다. 반면, 감소폭은 비수도권(2.1%p)이 수도권(1.9%p)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초임급여 현황/교육부 제공 ◆유지취업률 , 80%…전년대비 일반대↓·전문대↑ 취업 후 11개월 이상 직장에 계속 다닌 비율을 나타내는 '유지취업률'은 80%로, 전년 대비 0.2%p 낮았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유지취업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계열별로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84.2%)과 공학계열(83.9%), 교육계열(82.3%)의 유지취업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사회계열(78.9%)과 자연계열(77.6%), 인문계열(74.1%), 예체능계열(66.9%)은 낮았다. 성별에 따른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82.4%로 여성(77.5%)보다 4.9%p 높았다. 지역별로 수도권(80.9%)이 비수도권(79.3%)보다 유지취업률이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사회생활을 하는 대졸자들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해외취업이 쉽지 않았고 1인 창업 및 사업을 하기에는 경기 변동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7만9700명의 월 평균 소득은 26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3000원 증가했다. 졸업자들은 35.2%가 졸업 전 취업에 성공했다. 이어 ▲졸업 후 3개월 이내 취업 22.7% ▲9개월 이내 16.4% ▲6개월 이내 14.9% ▲10개월 이상 지난 후 취업한 사례는 10.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이 48.3%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17.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0.1% ▲ 대기업 8.5% ▲중견기업 7.4% 순으로 집계됐다. 취업자들의 49.6%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자 1인당 평균 1.9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의 이직률은 17.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여성의 이직률(19.2%)이 남성(15.6%)보다 3.5%p, 전문대학(20.4%)이 일반대(15.9%)보다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졸업자의 취업 후 3년 내 이직률은 42.7%, 2018년 졸업자의 2년 내 이직률은 32.5%로 집계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3:37: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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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서울창업허브 M+' 개관…52개 기업 입주

서울창업허브 M+ 건물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83개의 대·중견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서울창업허브 M+'를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역 인근에 연면적 2만1600.24㎡,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에 개관한 창업허브는 서울시가 개관하는 4호 허브다. 규모는 두 번째로 크다. 창업허브 지상 3층~7층에는 75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지상 1층에는 60개의 공유오피스, 창업기업과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다. 8층에는 e-스포츠, 공유키친 등 창업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이 설치됐다. 현재 52개 기업이 1차적으로 창업허브 입주를 마쳤다. 서울시는 입주기업 선발 시 ▲대·중견기업 추천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털(VC) 추천 ▲마곡 챌린지 방식(공개모집)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선정 기업은 1년간 입주해 독립형 사무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컨설팅, 교육·투자 유치·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년간 기술성, 성장가능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우수 기업에게는 추가 1년 입주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매출액 200억원 이상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창업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창업지원시설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2:36: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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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SW중심대학사업단, ‘데이터콘서트 경진대회’ 4개 우승팀 발표

데이터콘서트 경진대회 본선 모습./상명대 제공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SW중심대학사업단이 '데이터콘서트 경진대회'결과 최근 최종 4개 우승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데이터콘서트'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인사이트(Insight)를 발견하기 위해 세계적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엘라스틱(Elastic)과 상명대가 함께 기획해 운영했다. 특히 '데이터콘서트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각 팀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데이터를 도출하고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를 활용해 분석한 사례를 공유했다. 총 21개 팀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4팀이 최종 우승했다. 4개 팀은 ▲중고 거래 피해 감소를 위한 사기 품목 및 패턴 시각화 서비스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주거 환경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사교육 현황 분석 ▲전국 상권분석을 통한 업종별 최적의 입지선정 인사이트와 인사이트 간 숨겨진 연관 관계 발견과 시각화 등을 제안해 선정됐다. 장준호 상명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지금도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이번과 같은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 결과는 상명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5일 공개됐으며, 학생들은 실제 무대에서 팀별로 선정한 주제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2:03: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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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집행중지

서울시청./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지만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이다. 차량은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1:26: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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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소득 2400만원 이하''30대 이하' 가구 주택 구매 심리 '특히' 줄었다

2022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서울시 제공 서울시민들의 체감경기가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심리는 지난 1분기 이후 3분기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연소득 2400만원 이하' '30대 이하 연령대' 가구에서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큰폭으로 줄었다. 서울시민들이 뽑은 새해 경제이슈 1위는 '생활물가'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2년 주요 경제 이슈'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서울시 소비자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56.7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집을 사겠다는 심리도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를 보면 연 2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분기 대비 7.4p 내려 가장 큰 폭 하락했다. 다음으로 3600만~4800만원 미만(-5.4p)과 2400만~3600만원 미만(- 4.1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연령대가 2.9p 내려 가장 크게 감소했다. 40대도 2.5p 하락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태도지수는 4분기 기준 95.3으로 전분기 대비 2.1p 증가했다. 지난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상승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지수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며 서울시민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태도지수가 100보다 아래면 시민들이 경제 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소비자태도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0.3p 오른 79.5를 기록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0.5p 오른 97.6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뽑은 내년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19.2%)였다. 연구원이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응답 12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다음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7.3%) ▲주택대출 및 가계빚 증가(9.8%) ▲한국 대선 결과(8.3%) ▲소득 양극화(6.1%)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5.7%) 등의 순이다. '내년 각 경제이슈가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모든 경제 이슈에 대한 전망 점수가 기준치(100)보다 낮게 나왔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92.4점) ▲소상공인 문제(87.3점) ▲주식시장(86.8점) ▲청년실업 및 고용(85.1점) ▲가계소득(83.6점)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83.5점) 등으로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1:21:1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