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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자수하면 감형"

오는 12일부터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통신사, 금융기관, 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 협업해 자수·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대한 자수 기회를 제공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구제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가담자가 자수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현지에서 즉각적인 자수·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자수·신고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 ▲악성앱 ▲개인·신용·인증정보 등 불법유통, 미끼문자·ARS 발송행위, 대표계정 생성 등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인이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때도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수·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안내 AI(인공지능)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전화금융사기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영업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98명을 검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1 15:30: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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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득대체율 OECD권고지 대비 25%p 낮아...노후 빈곤 가능성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국제보험협회연맹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47%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 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다.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은퇴 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에 의뢰했다. 맥킨지는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47%로 추산했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p 낮으며 OECD 평균(58.0%) 대비 11%p 떨어지는 결과다. 소득대체율을 향상을 위해서는 세제헤택 강화 및 퇴직·개인연금 활성화가 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생보협회는 ▲장기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면 사회 비용 감소, 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11 15:25:1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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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마을금고에 6조 투입하지만…"연체율 불안 여전?"

은행권이 새마을금고에 6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안 심리가 완전히 걷히려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대출과 연체율 개선은 물론 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지난 7일 "새마을금고 단기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각 은행들이 RP 매입 계약을 체결해 지원되는 금액은 6조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이 1조원, KB국민은행에서 6000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우리·NH농협은행은 5000억~6000억원씩 매입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알려졌으며 국책은행에서는 총 3조원가량을 투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부실 사태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핵심 건전성 지표들과 감독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새마을금고 지점은 1294개에 달하며 거래자는 약 2300만명을 넘어선다. 예적금으로 수신한 금액(아래 모두 2023년 6월 말 기준)은 259.6조원(총자산은 약 284조원)이다. 이처럼 새마을금고는 덩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으로 인해 경영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높아진 것은 물론 부동산PF 부실 직격탄을 맞으며 '뱅크런' 위기를 촉발시켰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2019년 말 2.49%에서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지난해 말 7.67%까지 상승하다가 올해 1월 9.23%까지 급등했다. 연체 대출 총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9년 말 약 6770억 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약 8배로 증가한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잔액도 지난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체 대출금액 111조6000억원 중 10조7500억원이 연체됐는데, 법인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9.63%에 달한다. 이처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지표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측도 구체적인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내부 부실 우려를 키워왔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현재 금융 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속속 발의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여부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지만, 입법 동기를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에서감독권 이관을 압박하면서 조만간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행안부와 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가 함께 '범정부 실무 지원단'을 꾸리고 새마을금고 진정세를 굳히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원단은 ▲예수금관리 ▲건전성관리 ▲유동성관리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4개팀으로 꾸려졌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3명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마련된 실무지원단 사무실에서 시시각각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1 15:23: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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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00일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지역경제 지원 기틀마련"

취임 100일을 맞이한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이 '지역경제 생태계에 큰 힘이 되는 은행'이란 새로운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로 이뤄진 지역 경제 생태계 전반의 활동과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내실을 갖춘 은행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지난 100일간 예경탁 은행장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외부에 걸친 변화와 소통에 힘을 쏟았다. 내부적으로는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경남은행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 행장은 취임 직후 '비전 플러스(Vision PLUS) 태스크포스팀(TFT)'을 출범시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수도권 영업 기반과 지역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산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안정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여명의 기업영업 전담인력 기업금융지점장(RM)을 배치해 수도권 기업여신 영업을 전담할 수도권영업센터와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담당할 여신영업팀을 신설했다. 수도권 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점포인 '가산디지털지점'도 내달 중 개점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적 산업 이외에도 방산, 물류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혁신 발판이 될 조직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구성원 간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서 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우대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본점 및 영업점의 환경을 정비하고 표준화해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에도 감성과 신선함을 더했다. 특히 본점 외벽에는 BNK경남은행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대형 벽시계와 지역과 고객에게 보내는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공감글판'이 설치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예 행장은 구성원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남과 울산, 수도권 지역의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 영업본부 및 전문 인력과도 소통 행사를 통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원 및 본부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전략위원회(DSC)'에 일반 직원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를 위한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특별자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은 긴급하게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과 무관한 저금리 대출과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달 울산지역에 개소한 '소상공인 희망드림센터'도 지역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희망드림센터는 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마케팅, 홍보, 법률, 세무 등 다양한 경영컨설팅과 장ㆍ단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중형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동참하고 지역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돕는다는 취지다. 예경탁 행장은 "경남은행은 지난 53년간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 왔다"며 "그간 받아온 지역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한 은행, 신뢰받는 은행으로써 지역사회에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1 15:07: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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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중고차 매매시 침수여부 확인 요령 공유

보험개발원이 장마철 중고차 매매 시 침수차 확인 요령을 공유했다. 매년 태풍으로 발생하는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허위유통 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구입시 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2022년 침수사고는 총 3만433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전손과 침수분손은 각각 2만5150건, 9184건이다. 침수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한 것이며 분손은 일부 손해만 보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침수사고 비중은 7~10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침수사고 비중은 전체 사고의 93.6%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태풍에 직접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73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5577건), 서울시(4125건) 순이다. 침수차 조회를 위해서는 카히스토리 내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11 15:03:4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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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IT 경쟁력 강화...고강도 혁신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사인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에프아이에스가 힘을 합쳐 IT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전산 통합관리에 의한 그룹 시너지 확대를 위해 그룹 IT 서비스를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위탁방식(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영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속도감 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주요 IT 개발 및 운영업무를 은행과 카드사가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전문가 영입 확대 ▲직접 개발 비중 확대 등 IT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룹 IT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다"며 "혁신 추진 과정에서 은행, 카드, FIS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그룹 공동 TF를 운영하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IT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별도조직도 구성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금융환경이 경쟁사뿐만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와도 경쟁해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로 변화했다"며 "그룹의 새로운 IT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IT 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11 15:03: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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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기업 '보유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발행자도 디지털자산백서(WhtePaper)에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사업모형, 가상자산의 수익인식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 혹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받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의 ▲회계처리 방안 ▲주석공시 의무화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상자산발행자는 회계처리시 수익인식시점을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한 이후'로 잡는다. 가상자산의 경우 의무완료 시점이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플랫폼 내에서 재화 용역 이전 등 단계적 의무가 존재한다. 계약당시 제시된 의무까지 완료해야 수익을 잡을 수 있다. 의무를 완료하기전 대가를 수령했다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상품기준서(K-IFRS) 부합여부에 따라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경제적 통제권에 따라 재무제표의 자산·부채로 인식한다. 경제적 통제는 ▲사업자와 고객간 사적계약인지 ▲가상자산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규정인지 ▲사업자의 고객위탁 토큰 관리 보관 수준 등으로 구별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통제권과 함께 국제동향을 감안해 재무제표 인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석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가상자산발행자는 디지털자산백서(WhitePaper)에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사업모형,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 공시의 신회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보이용자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알기 어려웠다. 가상자산 발행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은 보유정보 및 기중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약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사업자, 회계법인등을 만나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이를 10~11월 공표 시행할 방침이다. 회계처리 방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1 12: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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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With Concert’ 개최

신한은행이 오는 20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함께 위드 콘서트(With Concert) 그 해 여름'을 개최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 'With Concert, 그 해 여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With Concert'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연간 10여회 크고 작은 'With Concert'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클랙식 유망주들이 재능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With Concert, 그 해 여름'에는 역대 신한음악상 수상자 중 7명이 참여해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함께 1000여명의 관객들이 음악의 감동을 나눌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태한(2018년 신한음악상 성악 수상자)씨의 경우도 'With Concert' 최다 참여자로 재능을 많이 기부했었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실력 있는 신한음악상 수상자들이 좋은 취지의 공연에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지난 3일 진행한 컬쳐위크 특강에서 "재무적 1등 보다 고객으로부터 인정 받는 것이 진정한 일류"라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1 11:19:3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