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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첫발…2단계 입법도 '시급'

국내 첫 가상자산 법안이 약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단계 법안이 통과된 만큼 2단계 법안이 빠르게 논의되어야 하고, 법안에 가상자산 발행사, 운용사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열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21년 10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친 이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예치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체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 수량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에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한층 해소됐다. 다만 투자자보호에 대한 법안만 나왔을 뿐 발행사와 운용사 등에 대한 법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 법안 논의 시 이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운용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해 피해를 일으킨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에서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 발행사와 유통사 등도 향후 2단계 입법에서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논의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관계자는 "2단계 법안 빠르게 논의되면 좋겠지만 국감과 총선이 있어 총선이 끝난 후 논의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들 역시 관련법이 나오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04 16:22:5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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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체이자 납부하면 원금 줄여주는 상생금융 선봬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고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하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지원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한 원금 상환 ▲대출금 전액 상환한 고객에 캐시백 혜택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이다. 지원 한도 및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지원대상에게는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문자로 전송되고 결과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으로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연체의 장기화 방지는 물론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연체율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만명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며,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04 16:14: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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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역전세 규제완화…다주택자 'DTI'적용·대출한도 늘린다

오는 7월 말 부터 1년간 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개인 다주택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외에도 받은 대출 원리금을 모두 합하기 때문에 DTI에 비해 한도가 제한적이다. 예컨대 연 소득 4000만원을 받는 개인 다주택자(금리 연4%, 만기 30년, 기대출 없음)가 DSR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2억8000만원이지만, DTI를 적용하면 4억2000만원까지 확대돼 한도가 1억 4000만원 증가한다.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1.25~1.5%에서 1.0%로 낮춘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출금리가 연 4.0%이고, 예금금리가 연 3.0%, 보증금으로 5억원을 받는 주택을 5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15억원에서 18억7500만원으로 3억7500만원 늘어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이달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을 가동하고,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을 한도 내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는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완화한 것으로, 그 외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림 없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4 15:19: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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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권 카르텔 문제 없도록 원칙대로 감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어 이제는 반부패·청렴 활동 관련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원 임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지만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현안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원장이 반부패 활동을 강조하는 데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산업 과점 체계를 카르텔 실체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 또한 바뀐다"면서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으며,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그는 "더욱이,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뿐 아니라 갑질행위와 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도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각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조직차원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감원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04 14:48: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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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인선 본격화…내달 숏리스트 발표

KB금융그룹이 윤종규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본격화했다. 앞서 윤 회장은 3번의 임기기간 동안 3명의 부회장 체제를 유지하며 후계구도를 완성했다. 다만 KB금융 회장인사를 두고 금융당국에서 공정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회장 선출 방향에 변수가 발생할 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회장 1차후보군(롱 리스트)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임절차에 착수했다. KB금융은 내규상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이다. 다음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후보군(숏 리스트)을 정한 뒤 9월 최종후보자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차기 회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부회장 3인이다. 앞서 윤 회장은 2021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양종희 부회장과 허인 부회장, 이동철 부회장을 선택하고, 2022년 담당 업무를 바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게 했다. 양종희 부회장(개인고객·자산관리·중소상공인 부문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양 부회장은 5년간 KB손해보험에 있다가 가장 먼저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2021년에는 글로벌·보험 부분장을 맡았다. 이후 양 부회장은 디지털·IT부문장을 거쳐 개인고객·자산관리(WM)·중소상공인(SME)부문장을 맡고 있다. 금융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은행에서 보험과 글로벌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 부회장의 내실중심 보험사 경영과 해외사업 확대 등이 KB금융의 미래가치를 이끌 수 있다는 평가다. 허인 부회장(글로벌·보험 부문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허 부회장은 4년간의 KB국민은행장을 거쳐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 부회장은 2021년 부회장으로 오르며 개인고객·자산관리(WM)·중소상공인(SME)부문장을 맡고, 올해부터 글로벌·보험 부문장을 맡았다. 금융그룹에서 은행은 규모가 큰 회사인 만큼 은행장 경력은 지주회장이 되는데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은행장 당시 리딩뱅크를 탈환한 경험과 해외사업에서 얻은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KB금융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평가다. 이동철 부회장(디지털·IT 부문장)은 196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툴레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Tulane Law School LL.M)에서 국제법을 전공했다. 이 부회장은 4년간 KB국민카드를 이끈 뒤 부회장으로 올랐다. 이 부회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글로벌·보험 부문장을 거쳐 현재 디지털·IT 부문장을 맡고 있다. 그룹에서 지주와 계열사를 두루 거치며 전략, 재무, 영업 등의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기획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후계구도에도 금융당국의 입김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금융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평가기준, 후보선정, 후보들에 대한 공평한 기회제공이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부탁과 기대가 있다"며 "KB금융은 승계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지만 최근 점검에서 좀 더 개선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드렸고, 향후에도 필요하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의 경우 차기 회장후보군으로 그룹 내 임원 등 내부후보자와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부후보자를 반기 단위로 선별해 상시관리하고 있다. 아직 외부 후보자는 명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또 다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직·간접적으로 회장 선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투명하게 선출과정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후보자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알려진 내부후보자들만으로 숏 리스트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2023-07-04 14:44: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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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다면…'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서도 가능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또는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본인 명의의 은행·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 계좌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일괄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엔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계좌에 대해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하면서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영업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04 13:39:3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