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설치로 부동산 PF 부실 막아야"

"미분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분양이 늘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건설업자의 부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체율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재 스트레스테스트는 모든 금융기관이 만족하는 수준이다.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부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심화될 경우 부동산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 중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63조4000억원으로 PF대출잔액이 116조6000억원, PF유동화증권잔액이 46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다. 홍 국장은 "은행권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지만 여신전문회사, 보험사의 PF대출이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 부진이 악화될수록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대규모 부실에 대비해 PF 배드뱅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에서 PF관련 부실자산과 채권을 인수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드뱅크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내에 마련돼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조항을 통합해 안정도약기금을 마련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대출은 17조2000억원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로 배드뱅크 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날 배드뱅크 기금조성 방안과 관련해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외에도 예금보험기금을 대여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출연금의 경우 민간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금융회사 출연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또 부실사고가 장기간 발생지 않을 경우 조성된 대규모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또는 출연 받아 재원을 조성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며 "잘못된 투자손실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자기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부실관리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