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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저축銀, 과도한 자산 확대 자제…건전성 관리 힘써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와 만나 다중채무자, 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취약층 보호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4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자리에서 "저축은행 가계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중이 큰 데다, 꾸준히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총자산 증가율은 지난2020년 19.2%, 지난해 28.5%를 기록하며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의 BIS자기자본비율 제고와 충당금 적립 등 경영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과도한 자산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계획 재점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본확충 고려 ▲대출자산별 위또 험수준·예상손실에 맞는 자체 적립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등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자산 성장은 자제해야 한다"며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본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 대출의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업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기업 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PF 대출은 현장실사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약 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가해달라"며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금리상승 등이 본격화되면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약 차주의 유형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단비 역할을 했던 중금리대출도 생활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출모집인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며 "대출취급시 상환능력과 차입목적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대출취급 후에도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사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처리 절차를 발굴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 CEO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07-10 09:17: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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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하세요!

Q. 최근 전기차구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비전기차에 비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21년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3만원으로, 비전기차의 평균보험료(76.2만원)에 비해 18.1만원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기차의 차량가액이 높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은 데서 주로 기인합니다. 소비자는 전기차 보험 가입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보험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로 수리 연구가 충분치 못해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 관련 통일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기차 전용 특약이 판매되고 있으니, 각 특약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 충전 중 사고 보상특약, 전기차 초과수리 비용 지원특약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 및 손해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전기차만의 고유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 및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가 수리, 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2-07-10 09:16: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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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MAX저축보험스페셜' 리뉴얼 재런칭

푸본현대생명이 고객니즈를 반영한 상품 라인업을 확장한다. 푸본현대생명은 기존 '맥스(MAX)저축보험스페셜'을 리뉴얼해 재런칭한다고 8일 밝혔다. 리뉴얼된 'MAX저축보험스페셜'은 적용이율을 2.55%에서 3%로 올리고,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해 보장을 강화했다. 장기유지보너스는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기본보험료의 0.7%를 계약자적립금에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MAX저축보험스페셜'은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으로 총납입보험료 1억원 이내,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한다. 'MAX저축보험스페셜'은 일시납 상품으로 만기는 12년이다. 만15세에서 80세까지 가입가능하고, 가입금액은 1000만원부터 10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 1년 이내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나 비용없이 해지환급금의 70%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과 기본보험료의 10%를 합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계약자 적립금을 재원으로 연금전환이 가능하다. 푸본현대생명의 'MAX저축보험스페셜'은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으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MAX저축보험스페셜은 자산증식, 사망보장, 노후준비가 가능하고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고, 향후 금리변동 시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라며 "변화하는 고객니즈와 시장환경에 따라 리뉴얼하여 재런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2022-07-08 16:47:2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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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침수예방 비상팀, 차량 침수사고 예방활동

삼성화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앞장선다. 삼성화재는 '침수예방 비상팀'을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여름 장마철 흔하게 발생하는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로 벌써 9년째 이어지는 비상팀 활동은 하천 주차장, 저지대 등 전국 240여 곳의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침수위험 차량의 안전지대 견인을 돕고 있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협조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침수사고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도 유지 중이다. 폭우 예상지역 고객대상으로 긴급재해문자를 발송해 고객 스스로 침수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배수로 막힘현상이나 천변 범람 등 침수 위험요인 인지 시 관공서 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도 하천 주차장 견인 활동, 침수위험지역 차량 이동안내, 순찰 활동을 통한 차량 출입 통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약 170여 대 이상 차량의 침수사고를 예방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애니카랜드 방문 시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국 500여 개의 애니카랜드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여 가지 항목 상시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애니카손사 관계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 다년간의 차량 침수예방 경험과 업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8 12:43:4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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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마지막 발걸음은 '저축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회사와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금융지주,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마지막 간담회는 오는 8일 서울시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CEO들을 만날 예정이다. 앞선 간담회에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날린 이 원장의 행보에 저축은행 업계 또한 긴장감이 맴돈다.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지 주목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도 앞선 회동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및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1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출 금리 또한 하락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저축은행 36곳은 신용대출 금리를 갱신했다. 연 14.81%에서 0.3%포인트(p) 인하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 14.51%를 유지하며 1금융권보다는 약 10%p가량 높다. 저축은행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지적과 함께 주요 은행이 수신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 여전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카드 리볼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증가에 따른 고위험자산 확대에 따른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를 향해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79.7%로 급증한 것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피하고자 규제가 약한 사업자 주담대로 방향을 틀어 대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업권 중에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조를 통해 영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7-07 16:38:5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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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카드론 대환대출 잠정 중단…"카드업계 반발 의식 아니야"

토스뱅크가 고금리 카드론을 자사 대출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시범적으로 출시한 대환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달 초부터 시범적으로 출시했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를 최근 잠정 중단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초부터 삼성카드 카드론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고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 카드사를 늘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카드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웹 스크래핑' 방식이 보안상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카드업계 반발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달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비스 재개는 아직 미정이다"고 해명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출시 이후 업계의 우려나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며 "다만 현재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한바 있다..

2022-07-07 16:34: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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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 못한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총 41일간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안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및 전화를 통한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불초청권유의 금지범위를 재검토했다.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해 전자서명 방식만 허용한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07 16:31:1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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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2년만에 13억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개시 2년여 만에 13억여건의 데이터가 개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2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6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총 87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290개 기능), 12억9692만건의 데이터가 개방됐다. 오픈API 활용신청은 8499건, 데이터 이용조회는 6546만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서비스 개시 후 1년 동안은 기업기본정보의 활용신청이 13.6%로 가장 많았다. 그 이후부터는 2차 개방에 추가된 주식시세정보의 활용신청이 9.2%로 많았다. 가장 많이 이용된 API는 기업재무정보와 기업기본정보, 주식발행정보, 단기금융증권발행정보 등이다. 서비스 개시 후 1년 간 이용 비중이 높았던 단기금융증권발행정보와 기업기본정보의 이용비중은 42.1%에서 16.4%로 감소했다. 반면 기업재무정보의 이용은 14.7%에서 53.7%로 대폭 증가했다. 이용자들은 주로 경기나 기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38.0%)하거나 기업평가(17.4%) 또는 영업마케팅 정보활동(14.0%) 목적 등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약 85.1%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년 대비 15.7%p 상승했다. 만족한 이유로 데이터 사용 무료로 답한 이들과 데이터 양이 많다고 답한 이들은 각각 33.3%, 17.5%이다. 이외에 데이터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은 16.7%다. 금융위는 무료 사용에 대한 만족도 감소와 데이터 양,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 증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활용 수준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트렌드라고 분석했다. 이용자들은 향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대 정도는 92.1%로 매우 높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정보의 보완, 홍보, 사용편의성 등 순으로 답했다. 금융위는 "신규데이터 개방과 발굴에 나서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 등으로 비식별화해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을 오는 12월부터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07 14:51:4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