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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어려움 커져…"50조원+α’ 신속 공급"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 등 자금 지원 현황 밀착 점검에 나섰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 미이행으로채권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50조 원+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 향후 리스크(위험) 요인 및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지원 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3일 새벽(현지시간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외국인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심각한 자금경색이 진행되면서 당국이 50조원+α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미이행하면서 외화채권 시장에서 한국물의 채권 가치가 급락(채권금리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채안펀드, 1차 추가 캐피탈콜 실시…중소증권사에 약 1조 지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했으며 증권금융은 환매조건부채권(RP)·대출 등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에게 약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공급했다. 목표로 하는 증권사 유동성 공급 규모는 3조 원 이상이다. 금주에는 시장 소화가 어려운 여전채 매입을 시작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운영 중이며, 이번 주 내 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증권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또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도 매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증권사 발행 CP도 이달 1일부터 매입을 개시했다. 앞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금융 및 산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 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투업권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매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곳(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NH투자, KB, 메리츠, 신한투자, 하나, 키움)이 4500억 원을 출자해 중소형 증권사가 보증한 A2- 등급 이상 ABCP를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보증한 ABCP를 매입할 때 자산유동화 담당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증권사의 위험값이 높게 산정되고, 차환 발행 물량을 높은 금리로 매각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채안펀드와 증권금융 및 산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흥국생명 파장 대응 "50조 원+α' 시장 유동성 공급 속도"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을 위해 9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시중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장안정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원에 나서는 은행을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를 유예하고 예대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 사태로 인한 중소 보험사 등의 자금 상황이 경색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흥국생명이 조기상환을 미이행하기로 한 직후인 11월3일 생명보험업권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 유동성평가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형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금융권·정책금융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PF ABCP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2022-11-04 17:34: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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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7개 은행·증권사를 비롯해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과 관련해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다. 이후 법률자문 내용을 토대로 분쟁조정위원이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분조위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그 이듬해 12월 사이 국내 7개 금융사(신한투자·NH투자·현대차·SK·하나증권, 하나·우리은행)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브릿지론(사업 인허가 전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총 4885억원어치를 판매했고,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멈추면서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태다. 관련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하나증권 제외) 19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헤리티지펀드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금감원은 "다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라며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6월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지난달까지 회신을 받은 상태다. 또 사실관계 추가 확인 때마다 금융투자상품 특성을 고려해 일반 민사 판례 등도 참고하며 외부 법률자문, 내부검토 등을 거쳤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뒤 3년여가 지나 피해 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금융사들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길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1-04 16:58: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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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금융착취 '사전예방'..."가족간 금융착취가 가장 많아"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대상 금융피해, 금융 착취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금융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윤덕홍 (사)시니어금융협의회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 대상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윤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과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김성숙 계명대학교 교수,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오화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정책과장 등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정운영 의장은 '고령의 금융착취 예방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노인 금융착취에 관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노인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관련 금융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노인학대와 노인대상 금융착취 비율은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금융착취는 단순 학대보다 적발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수는 2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신고 건수는 단 431건으로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착취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 또한 꼬집었다. 정 의장은 "착취와 학대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친족에 의한 금융착취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가족에 의한 금융착취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연금과 재산을 노리는 등 가족에 의한 금융착취가 70% 이상을 차지고 있으며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행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금융피해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위원은 "노인금융 착취 적용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기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고령층 금융착취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당 재산 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 의심거래를 적발할 시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인들의 소비 패턴을 자료화하는 것 또한 예방에 도움을 준다. 평소와 다른 신호를 감지했을 때 출금 지연 등 자산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항시 금융사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지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통해 판매행위를 이어가야 한다는 해석이다. 영국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노인 대상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규제 방안을 도입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민진암 약수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통계를 보면 금융착취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당사자로써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가족에 의한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상황을 적발했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착취 행위를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고령층 대상 금융피해에 관한 방지대책에 요구되는 이유는 발생이 쉽다는 점도 있지만 노후 대책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시사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2-11-04 16:57:2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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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나눔아카데미 기부금 전달식' 진행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이 지속적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선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푸르덴셜타워에서 '2022 나눔아카데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나눔아카데미'는 2010년 개설된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라이프파트너들이 자신의 업무 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재능기부 형태로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소정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대면 활동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24명의 라이프파트너가 강사와 강연 준비를 돕는 코디로 활동해 55회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총 867명이 참석해 재단 1:1 매칭 금액을 포함한 5783만 원의 후원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나눔아카데미 누적 기부금은 약 7억1000만원에 이르며 지난 12년 동안 총 228명의 라이프파트너가 강사와 코디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나눔아카데미로 조성된 기부금은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고객 유자녀들과 라이프파트너로 구성된 '푸르케어즈 봉사단'의 국내외 파견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라이프파트너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시작된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은 푸르케어즈 봉사단 활동의 밑거름이 되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1-04 11:51:5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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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브랜드캐릭터 코리 동화책 인기

NH농협생명이 일상생활 속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NH농협생명은 브랜드 캐릭터 '코리'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을 발간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코리 동화책은 공식 SNS 올해 상반기 컨셉이었던 '정신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했다. 특히 NH농협생명의 브랜드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힐링 동화책으로 발간했다. 동화책 제목은 '못생겨도 괜찮아'로 표면적으로는 편식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편견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총3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NH농협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동화책 내용을 영상으로도 제작해 게시했다. 총4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조회수는 61만회다. 이번에 실물로 제작된 동화책 중 200권은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를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류영수 NH농협생명 경영기획부문 부사장과 김현훈 사단법인 행복창조 이사장이 참석했다. 류영수 NH농협생명 부사장은 "NH농협생명의 마스코트인 코리를 주인공으로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화책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접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2-11-04 11:45:0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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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금융당국 한자리…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공조

한국과 중국, 일본 금융당국이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각국의 금융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제11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열고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최근 3국이 당면한 금융정책 주요 이슈와 글로벌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이라는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국이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세심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금융의 급격한 디지털화 트렌드는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이러한 금융혁신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한·중·일이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급격한 디지털화 트렌드는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이런 금융혁신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한·중·일이 당면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최근 글로벌 시장상황과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일본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중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금융서비스 확대방안 등 각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논의했다. 한·중·일은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각국이 안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한·중·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중·일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가 세계 주요국의 긴축기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 금융당국이 현재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고 금융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2008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차관급 회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개최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비대면으로 열렸다. 2023년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도 한·중·일은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3 19:04: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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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거시금융회의 "美 금리인상, 시장 불확실성 커져"

금융당국 수장들이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에(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과 채권 시장 등을 점검하고, 레고랜드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일(현지시간) 연준은 FOMC 정례회의를 갖고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3.00~3.25%에서 3.75~4.00%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최상단이 4%대로 올라선 것은2008년 1월(4.25%)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도 최대 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 자리에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향후 한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이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한 데 이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종 금리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제·금융당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2022-11-03 19:03: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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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유동성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이 1등급씩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손보업계 간담회에서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인 유동성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생보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 상승 여파로 저축성 보험 해약이 늘면서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 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3 16:26: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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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4%땐...주담대 10% 시대 열린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한 번 크게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 기준금리가 4%대에 진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이다. 연준이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인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4%선을 뚫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5%대로 올릴 전망이 유력시 되고 있어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 금리 수준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높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예고했다. 내년 미국의 금리 상단 5.0%가 현실화되고 한은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준금리가 4.0% 수준까지 간다면 주담대는 9~10%까지 다다를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는 하단 금리가 5%를 넘어섰다.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7월 0.95%에서 올해 9월 3.40%로 1년 새 2.45%p 급등했다.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금리 수준(주담대 금리 4.3%, 신용대출 금리 5%)을 적용했을 때는, 마이너스통장대출 5000만원을 보유한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대출 가능 한도(DSR 40% 적용)는 2억4170만원, 전체 이자비용은 총 1281만4112원이다. 그러나 8% 주담대와 9% 신용대출 시대가 열렸을 때는 이자비용이 두배 가까이 확대된다. 동일한 조건이어도 주담대 한도는 반토막이 나고, 전체 이자 비용은 1309만9426원으로 늘어난다. 주담대 4억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경우 금리가 3% 때 매달 내는 돈은 168만원이다. 그러나 코픽스 상승분 만큼 오른 5.45% 금리를 적용하면 226만원으로 58만원 더 붙는다. 금리 7%가 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이 100만원 가까이 치솟은 266만원에 이르게 된다. 또 5억원의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금리 3%였을 때는 월 원리금이 약 179만원이다.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약 311만원, 9%에 이르면 약 386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한다. 매달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3 15:22:54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