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등록 대부업체가 내구제대출 추천?…관리허술에 사기기승
"고객님께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개통하시면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칩은 현장에서 드리고, 공기기만 매입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드려요. 통신법에 따라 당일 2대 만 개통이 가능하니까 170~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도 대출한도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신용조회 마시고, 이 상품으로 진행하세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권유하고 있다.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정식등록 대부업체 확인'만 강조하고 있어, 이를 믿고 거래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체 등록만 확인했는데"…불법대출에 금융취약층 피해↑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들이 불법대출인 '내구제 대출'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하는 대출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교묘하게 내구제대출을 권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본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기기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부업체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기를 매입해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 반면 소비자는 매달 통신사에 시가로 구매한 휴대폰 값을 내야 한다. 실제로 기자가 대부중계사이트에서 대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10곳중 2곳이 통신요금 미납여부만 확인한 뒤, 내구제 대출을 권했다. 대부업체명과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해보니 이들은 모두 대부업 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친 정식등록 대부업체였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예방대책이 취약계층을 불법대출로 내몰 수 있다는 것.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대출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대출 이용 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정식등록 대부업체를 조회한 뒤 거래하라고 당부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인 것만 믿고 이들이 제시하는 상품을 이용해 불법대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직업, 소득, 신용등급 등을 보기 때문에 저신용자나 금융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통신요금 미납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대부업체 내구제 대출이 훨씬 대출 문턱이 낮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금융 취약층을 중심으로 등록 대부업체만 확인한 뒤 그들이 제시한 상품을 이용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내구제대출, 피해자라도 처벌 불가피 특히 내구제 대출은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체에서 내구제대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휴대폰 등 실물거래를 동반한다는 이유로 대부업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내구제 대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휴대폰 등 실물거래를 동반하기 때문에 구제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에 민원을 넣어 구제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하면 등록기관이 금융감독원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등록기관에 민원을 넣어 구제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 내구제 대출로 공기기와 유심을 함께 팔아 대포폰으로 이용된 경우 처벌도 피하기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제7호는 이동통신서비스가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명의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별도 통계는 없지만, 대포폰 적발 현황은 2019년 1만9080건에서 2020년 8923건, 2021년 5만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피해자도 자신의 명의를 넘긴 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구제 대출을 추천하는 이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예방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수민 이사장은 "휴대폰 공기기를 매입하는 대리점은 내구제 대출인지 알면서도 방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단속이 뜨거나 주의경보가 뜰 때 잠시 움츠렸다가 진행하는 만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