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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DB손보·ABL생명·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DB손보는 사례에서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제증명수수료를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했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가능하다. 그러나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던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의 상한금액이다. 다만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어 위반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하여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BL생명,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 6개월간 확대 시범 운영 ABL생명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간다. ABL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사의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기존에 판매된 암보험까지 확대해 6개월간 시범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ABL생명은 '계속받는암보험', '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 '알리안츠계속받는암보험'에 가입해 유지 중인 고객이 3월 27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건강등급'을 산출해 1~4등급에 해당하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건강등급은 모바일 앱인 '로그(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로그' 앱에 접속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쳐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토대로 한 자신의 건강등급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건강등급은 BMI(체질량지수), 혈압,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의료기관 내원일수, 흡연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산출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건강등급은 진일보한 건강지표로,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인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독창적 서비스 등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에비드넷과 헬스케어사업 고도화 위한 MOU 신한라이프가 헬스케어 전략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신한라이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 L타워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인 에비드넷과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설립된 에비드넷은 의료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 네트워크(국내 45여 개 대형종합병원 EMR 데이터 표준화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에비드넷은 구축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서비스 연계 ▲헬스케어 신규 사업 공동 개발·이행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주체로서의 협업 관계 강화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캐피탈에서 운용 중인 그룹 SI(Strategic Investment) 펀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제1호'를 통해 100억원의 투자도 진행했다. 헬스케어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로서 에비드넷과 보다 강력한 협업 관계를 구축을 위해서다. 지난해 4월 조성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1호'는 현재까지 약 1880억원의 투자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에비드넷 투자는 헬스케어 분야 최대 규모이자 창헬스케어에 이어 두 번째 투자로서 그룹 헬스케어 사업 생태계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환 신한라이프 디지털혁신그룹장은 "고품질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들의 실제 건강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 서비스 활용 패턴과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관리로 확대해 나아가는 신한라이프의 헬스케어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6 10:51:4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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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행정소송 선고 연기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았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재개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다는 의미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다시 여는 것이다 금융권은 함 부회장이 이번 재판을 통해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같은 소송을 제기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재판 1심 선고 공판도 오는 25일로 잡혀 있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지난 7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재판 결과가 지연되며 법률 리스크 해소도 늦어지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해 인용 받았다.

2022-02-16 10:51: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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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MOU

신한은행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3대 건설관련 공제조합 중 하나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1996년 설립된 특수목적공제조합이다. 건설산업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공제(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3월부터 해외보증사업관련 직접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건설공사 관련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5개의 글로벌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해외 보증서 발급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해외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해외건설사업에 보증업무가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와 한국 건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02-16 09:57: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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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다시 은행으로…'역머니무브' 현상 지속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픽사베이 세계 금융시장의 악재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총 666조7246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11조7887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신잔액은 1780조1396억원을 기록해 18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으로 뭉칫돈이 몰리는 이유로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상도 안전자산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음 달을 포함해 올해 최소 네 차례 이상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0.25%에서 네 차례 인상을 할 경우 1.25%가 된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인 지난 3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올해 두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0.25%p씩 두 번 더 올리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로 높아진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시장에도 고스란히 타격을 받고 있다. 연초 2900선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2600선까지 주저앉아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매월 20조원 이상을 기록해 왔지만 지난 14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19조9044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예탁금도 올 초 71조원에서 7조원 하락한 64조원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시장 역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지난해 11월 최고점(8200만원)대비 36% 하락한 52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지난달 4090만원까지 떨어진 후 기업들의 실적공개로 회복했다. 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빚투'(빚내서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4000억원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빚투' 지표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험자산에 넣었던 자금이 은행의 예·적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험자산 투자 위축과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2-16 06:00: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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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우대금리 적용 'DGB삼일절예적금'

DGB대구은행은 삼일절 맞이 애국심 고양과 저축 장려를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DGB삼일절예적금 및 DGB주거래우대예금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조건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히 IM뱅크의 재테크 서비스인 예금·적금 금리 비교 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경우,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아이폰 13프로, 갤럭시 Z플립3, 백화점상품권, 치킨·버거세트 등 푸짐한 경품과 함께 황금 호랑이 10돈을 더블혜택으로 제공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3000억원 한도로 판매되는 DGB삼일절예적금은 IM뱅크에서 온라인으로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 우대이자율이 지급되며, 개인고객(상품별 1인1계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DGB삼일절예금은 100만원 이상 1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으로, 기본이자율 연 2.0%에 우대이자율 최고 연 0.3%p(최고적용이자율 2.3%)까지 받을 수 있다. DGB삼일절적금은 월 적립금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1년제 정기적금으로, 기본이자율 연 2.1%에 우대이자율 최고 연 1.0%p 까지 (최고적용이자율 3.1%)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올바른 경제습관의 기본인 저축 습관 장려를 위해 다양한 예적금 관련 마케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2-02-15 17:38: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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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제재 속도

2500억원의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다시 재점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최종 징계를 이르면 이번주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판매사 가운데 가장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건과 함께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이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장하원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위에 중징계를 건의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금감원은 장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해 영업정지를 각각 건의했다. 영업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이뤄져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당초 건의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을 예로 들며 100%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측은 '배임'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평생모은 은퇴 노후자금 등을 4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개방형과 폐쇄형 문제가 아닌, 핵심은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실패와 금감원의 사태해결 미숙, 기업은행의 피해자 외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종원 행장은 취임 3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외면하는 기업은행과 달리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100% 보상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6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전후 과정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2-02-15 15:39:33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