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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개인사업자 대출 출격…시중은행과 경쟁 본격화

은행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업대출 시장에 인터넷은행(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뱅크에 걸었던 족쇄를 풀어주면서 시중은행과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인터넷은행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기업 대출 심사 등에 필요한 현장 실사와 기업인 대면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상 인터넷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 없이 가계대출에만 100%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일반은행은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은 예대율 적용을 받으면 기업대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은행이 문을 두드린 부문은 개인사업자 전용대출로 토스뱅크가 가장 먼저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최저금리는 연 3% 초중반(변동금리)으로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역시 개인사업자들이 담보나 보증 없이 매출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해 차별화된 기업대출 상품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한 대출(여신)라인업 강화'를 꼽았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개인사업자용 수신, 대출 상품 두 가지를 동시에 론칭해 기업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들도 본격적으로 기업대출시장 진출을 꾀하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38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553조4785억원)대비 6조2601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8조5996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대출을 통해 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로 개인사업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경쟁으로 금리인하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14 14:25: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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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인터넷은행 최초 `개인사업자대출`

토스뱅크가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고객들에게 상품을 공개했다. 최저 금리는 연 3% 초중반(변동금리)이며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고객은 돈을 빌릴 때 만기일시 혹은 원리금균등 중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이며(만기시 연장가능)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다. 이용 대상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한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1000만원 이상이다. 이번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토스뱅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은 소상공인에 특화된 심사기준을 반영해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매출규모가 크고 수입이 정기적일수록 금리와 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고객은 클릭 한 번으로 실질 상환능력을 평가받으며 토스뱅크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에 기반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2-14 11:17: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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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코로나19 딛고 '쑥쑥' 컸다

지난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가 1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둬들이며 급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동량이 줄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손보사, '1조 클럽' 속속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잠정)은 1조1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44.5% 늘어난 1조509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도 24조4444억원으로 1.7% 늘었다. 특히 지난해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018년(1조733억원)을 뛰어넘은 수준이다. DB손보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DB손보는 지난해 전년보다 56.3% 오른 87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매출도 각각 51.8% 늘어난 1조1097억원, 3.8% 증가한 20조8816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은(별도재무제표기준) 전년 대비 53.0% 증가한 6631억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0조301억, 영업이익은 49.2% 늘어난 9108억을 기록했다. ◆손보사, 코로나19에 '반사 효과' 이처럼 주요 손보사 모두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손보업계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보험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8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손해율은 80%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을 78~80%로 책정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외출이 줄자 자연스레 자동차 이용량도 줄어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를 찾아갔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결산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10개사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삼성화재의 손해율은 지난 2020년 85.6%에서 81.1%까지 떨어졌다. DB손보와 메리츠화재의 손해율도 전년보다 각각 4.8%포인트(p), 4.4%p 줄었다. 다만 손보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호실적에도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한다. 위드코로나 등으로 자동차 이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자동차 정비수가도 4.5% 인상되며 우려를 더했다. 앞서 보험개발원도 '코로나19 1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수리비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손해율 개선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2-14 11:05:5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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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이용자 보호 전담 신설…"안전거래 시스템 강화"

코인원은 최근 이용자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해 투자자 보호 정책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된 이용자 보호 전담부서는 ▲이상거래, 클라이언트 해킹, 금융사고 등에 대한 처리 ▲수사기관 대응 ▲채권추심 압류·해제 등 공공기관 대응 ▲고객 민원 등 대내외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코인원은 이와 함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획·개선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기존 통합해 운영하던 대고객 운영(CS)업무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체계화해 고객에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CS를 제공하고 금융사고, 수사·공공기관 대응 업무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코인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내외 규정과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낸 바 있다. 2020년과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전년 대비 85.1%, 68.75%씩 큰 폭으로 줄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을 노리는 범죄 시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코인원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2-14 10:16:4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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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삼성화재·AIA·BNP파리바 카디프·DGB·NH농협생명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규모 최소화에 나섰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사고예방 캠페인' 삼성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 고객의 안전 경영 지원을 위한 '사고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1979년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위험 관리 전담 조직이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에 걸친 일상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삼성화재는 현장 방문 안전 점검과 더불어 고객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료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위험 관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 전담한다. 기업안전연구소는 최근 3년간 국내 발생 화재 사고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점검 항목을 작성했다. 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화학공장과 물류창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직접 고객 사업장에 방문해 맞춤형 안전 진단을 시행한다. 자가점검 체크 리스트와 대형사고 사례집도 발간한다. 사업장 담당자는 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높아진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라며 "삼성화재는 기업안전연구소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IA생명, '(무)AIA바이탈리티 유앤아이 평생설계 종신보험' AIA생명이 고객을 위한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AIA생명은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자산계획부터 안정적인 일상까지 보장하는 '(무)AIA바이탈리티 유앤아이 평생설계 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번 개정 상품은 지난 2016년 7월 출시한 '(무)유앤아이 평생설계 보험'을 자사의 헬스 앤 웰니스 인슈어런스 플랫폼 'AIA바이탈리티'와 연계해 보장 혜택을 강화했다. 이 상품은 종신까지 사망 보장은 기본, 가입자의 건강 활동에 따라 고객의 자산을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AIA바이탈리티 유앤아이 평생설계 종신보험'은 'AIA 바이탈리티 체감종신특약(해지환급금 50%지급형)'을 통해 AIA 바이탈리티 적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IA 바이탈리티는 AIA생명이 2018년 출시한 자사의 헬스 앤 웰니스 인슈어런스 플랫폼이다. AIA 바이탈리티 적립 프로그램은 AIA 바이탈리티가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액을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해, 고객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은은 AIA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꾸준히 본인의 건강개선 노력을 증명하면 이에 따른 특약 보험료 할인액을 주계약에 추가 적립 받거나 월 대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계약의 적립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가입자는 해당 앱에 자신의 걸음 수, 수면 시간을 측정하거나 코로나 백신접종 여부, 건강검진 결과 등을 앱에 업로드해 고객 스스로 꾸준히 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업데이트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종신보험인 이 상품은 가장이 경제활동기 도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사망위험을 평생 보장한다. 또한 이 상품은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돼 고객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해 체계적이고 유연한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기본보험료의 최대 100%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추가납입된 보험료는 필요시 중도인출도 가능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피터 정 AIA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 상품은 AIA 바이탈리티와 함께 했을 때, AIA생명이 제공하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위한 폭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며 "고객이 자신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응원하며, 동시에 가족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체계적으로 자산 계획을 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BNK부산은행과 비대면 상품 확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비대면 금융 트렌드에 발맞춰 제휴사들과의 비대면 판매 협업을 이어간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BNK부산은행과 함께 비대면 상품 3종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e)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2.0', '(e)안심드림(Dream)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오늘부터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해진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보험탐색' 과정에서의 온라인 채널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험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고객의 보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BNK부산은행은 비대면 전용 상품의 출시를 실시했다.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보험사고 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으로, 대출금 상환 후 채무상환 의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고, 남은 보험금은 필요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e)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2.0'은 ETF모델 포트폴리오(펀드배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펀드 자동변경을 실행하여 수익률 관리가 용이한 상품이다. 하나의 상품 안에서 패시브·액티브 펀드와 ETF·EMP 투자가 모두 가능하다. '(e)안심드림(Dream) 상해보험'은 재해사망 시 보험금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를 더해 지원한다. 사고없이 만기 시에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를 그대로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이다. 박봉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방카슈랑스 부문 최고 영업책임자(CSO)는 "최근의 비대면 금융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당사의 대표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제휴사와의 협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BNK부산은행 비대면 상품 3종 출시를 통해 당사의 주력상품인 신용생명보험과 ETF변액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양사의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보험사고 및 변동성이 높은 시장상황에서도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DGB생명,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DGB생명이 빠르고, 신뢰 받는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DGB생명은 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전문기업 지앤넷과 제휴를 맺고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오픈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지앤넷의 플랫폼과 연동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활용 가능하다. 별도 서류 발급 및 제출 없이 병원 내에 있는 키오스크나 고객 스마트폰에 설치된 '실손보험 빠른청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2월 기준 지앤넷 연동을 통해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의원의 개수는 120여 개에 달한다. 향후 제휴 확대를 통해 참여 병·의원의 숫자를 지속해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했던 기존 프로세스 대비 중간 절차가 줄어들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서류를 직접 인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종이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DGB생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보험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간편화하고 보험회사의 효율성도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취지로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도입을 독려한 바 있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는 한편, 인슈테크 혁신을 통해 보험사로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NH농협생명, "보험료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납부하세요" NH농협생명이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NH농협생명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스마트페이NH종신보험(무)'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제활동기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이후에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객이 스마트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스마트페이 납입구조'라는 독특한 납입방식을 도입하면서다. '스마트페이 납입구조'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2개로 구분하여 최초 제1납입기간인 3년 동안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납입기간에는 1납입기간의 10%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50세 남자가 1종 일반가입, 5년납,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가입금액 1000만원에 가입했다면 제1납입기간인 3년 동안은 월32만1800원을 납부하고 제2납입기간동안은 3만2180원을 납부한다.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사망 당시까지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와 추가납입적립금을 합쳐 지급한다. 제2납입기간에 주계약 보험료의 1배만큼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14일 "이번에 출시한 신상품은 은퇴 이후 보험료 납입이 걱정될 수 있는 고연령대를 위해 출시하게 되었다"라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많은 분들이 보험가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2-14 09:34:1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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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시장 '주춤'…IFRS17에 회피 전략?

은행 창구 등을 통한 보험판매(방카슈랑스)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과정이란 분석이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보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5조3165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5조8313억원과 비교해 8.8% 줄어든 금액이다. 생보사별로 살펴보면 삼성·교보·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보사의 초회보험료가 급감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11.70% 감소한 2조33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6.7% 줄어든 초회보험료를 달성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무려 74.9% 쪼그라들었다. 전년 동기 244억7300만원에서 61억2100만원까지 대폭 감소하면서다. 방카슈랑스는 지난해 환매중단 사태로 사모펀드 판매가 위축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바 있다. 은행에서 대체 방안으로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생보사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과정에서 방카슈랑스 비율이 자연스럽게 줄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IFRS17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수익인식 기준이 바뀌게 된다. 때문에 기존 저축성보험이 부채로 잡혀 관련 보험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생보사가 보장성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일환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대부분이 IFRS17 등 새 회계제도 도입 때문에 보장성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추세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IFRS17 등에 따라 자산이 잡히는 게 변화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수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보험사도 이미 방카슈랑스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2022-02-14 08:26:0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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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검사 조속 마무리? 배상은 '오리무중'

2500억원의 피해를 낳은'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4월 사이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를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팔았다. 이 가운데 일부 펀드에서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액은 2500억원이 넘는다. 현재 경찰은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후 9개월이 되가도록 피해 보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기업은행이 은행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부동산채권펀드 3180억원을 판매했고, 이 가운데 914억원이 환매 정지됐다. 이에 분조위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해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하며 은행과 대립중이다. 일부 증권사 처럼 기업은행도 100%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은행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분조위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검사가 지연돼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판매사는 분쟁 조정을 시작도 못한 상태다. 대부분 판매사의 고객들은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의 50%를 선지급 받은 것 외에는 언제 배상을 받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신한은행은 부동산채권펀드를 950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환매가 지연되자 펀드 자산의 절반 정도를 회수해 고객에게 지급했고 현재 잔액은 480억원 정도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의 이의환 상황실장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펀드보다 나중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졌지만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는 당국이 너무나 조용하고, 피해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디스커버리 운용사는 2016년 11월 설립해 2017년 4월 전문사모투자업 등록을 한 후 고작 열흘 후 판매를 시작했다"며 "도대체 국책은행이 듣도 보지도 못한 운용사의 무엇을 믿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팔아줬는지 의문이며, 국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로 보고됐다"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고한 대로 사모펀드가 설정되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별도의 조건을 승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자산운용사와 판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3 15:14:0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