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출신 금감원장의 과제는?…"합리적 규제·금융비리 척결"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된 가운데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주목된다.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등장에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8일 금감원 기자실을 찾아 감독 및 검사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 지 묻는 질문에 "금융감독 서비스는 선진화하고, 규제는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서비스 선진화·라임 사태 재점검" 이 원장은 첫번째 과제에 대해 "민간 자율과 관련된 금융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최근 우리가 충분히 쫓아갔느냐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금융감독 서비스 자체의 선진화 부분과 규제 자체의 시스템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도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피감기관들과의 관계를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선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은 이미 종결돼 넘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현재 시스템을 통해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 조사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검사 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후적인 조사나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으나, 민간의 자율이나 혁신 분야에 대해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다만,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합리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무 범위가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우려에 대해 "지나친 조직 팽창은 관리를 해야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원장은 첫 검사 출신 금융당국 수장으로 금융정책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많이 있으며 금융위원회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인 만큼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력한 검사와 금융사고 방지" 금감원의 첫 과제는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검사와 금융사고 방지가 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경제·금융수사 '특수통' 검사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에 금융사 내부통제를 내세운 만큼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신임 원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장의 자리에 경제관료 출신이 발탁되어 온 것과 달리 검찰 출신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사후 검사와 업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지 우려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며 "또 이미 처벌 받은 사건들이 재조명될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도 "금융과 검찰 사이의 시각 차가 존재하는데, 금융산업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데 너무 규제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 수장에 금융계 관료와 검찰 출신을 발탁하면서 시장친화와 감독기능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력관계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원장이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금융위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인 만큼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