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에 전세자금대출 포함…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내년에는 전세·집단대출과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지만 신용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기별 총량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 4분기에 제외됐던 전세·집단대출이 대출 총량한도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비공개협의회를 열고 내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기로 했다. ◆내년 신용대출 문턱 높아진다 특히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총량관리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초반에 대출을 많이해서 하반기에 막혔는데, 분기별로 안분하게 되면 대출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로 관리하게 되면 신용대출 등의 총량은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4분기 전세·집단대출과 같은 실수요자 대출을 대출총량한도에서 제외했다. 한정됐던 대출총량한도에 전세집단대출이 포함될 경우 신용대출 한도는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988조8000억원) 보다 7.29% 늘었다. 매달 평균 6조6000억원이 증가한 셈인데, 이를 토대로 보면 12월 가계대출 잔액은1067조5000억원이다. 내년 4~5%로 관리할 경우 매달 3조6000억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도 시행한다.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3단계)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4~5%대로 관리되고, DSR규제도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대출심사는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며 "당국에서 전세·집단대출이 중단되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받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용자 옥죄고 저신용자 풀고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부터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신용자의 대출증가를 억제하고, 중·저신용자가 주요 고객인 중금리 대출은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이하로 신용평점 하위 50%인 차주를 말한다. 신용점수로는 코리아크레딧뷰(KDB) 820점 이하인 고객이다. 내년 대출총량이 올해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중·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4~5%는 전세 집단대출 등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자이익을 메우기 위해서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들 중에서도 우량고객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를 고도화 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