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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세대출도 총량규제…대출난민 어쩌나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내년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도 줄어 들어 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대출중단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올 4분기 한시적으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내년부터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전세대출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제외는 올 4분기 한시적 조치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NH농협·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전세대출을 포함해 각종 대출 상품을 일시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5~6%)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던 서민들은 타격을 받았고 월세로 돌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10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시켜 서민들은 한시름 돌렸다. 다만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결정하면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9000억원으로 10월 말 보다 3조원 늘어났다. 2020년 가계대출 잔액(988조8000억원) 대비 7.2% 증가해 정부가 설정한 증가율을 초과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으로 4~5% 단순계산을 해보면 내년 가계대출 잔액은 1104조~1124조원으로 43조~63조원이 대출 자금이다. 올해 11월까지 사용한 대출금 72조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총량관리 실패 시 다시금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목표치 중 2%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출중단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11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증가율은 4.35%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했을 때는 6.3%까지 올라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관리에 실패 하면 패널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수요자 대출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는 총량한도를 낮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도 본격화된다.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대출 원금·이자 비율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되고, 제2금융권 대출 원금·이자 비율은 연 소득의 50%를 넘으면 안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결국 공급자우위의 시장을 만들어 서민들을 대부업, 사채로 밀려나게 하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총량규제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시장 대출 상황을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10 06:00: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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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은행점포 131곳…모바일 시니어 고객 확보 총력

/뉴시스 131.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문을 닫는 은행 점포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자 은행들이 점포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달 중 59개의 점포를 폐쇄한다. 내년 1월에는 최소 72개 지점이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보면 전국에 925개 지점과 출장소를 둔 KB국민은행은 이달과 내달 47개지점의 문을 닫는다. 신한은행은 두달간 37개 점포를 없애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내년 1월까지 13개 점포를 폐쇄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4개, 10개 지점의 영업을 이달중으로 중단한다. 특히 시중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점포를 빠르게 폐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를 합한 점포수는 올해 6월말 기준 4380개로 지난 2019년 말(4661개)과 비교해 281곳 줄었다. 2020년 1분기, 3개월동안 폐쇄된 지점은 72개다.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점포폐쇄가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5대 시중은행 점포수/금융감독원 ◆시니어세대 금융소외심각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점포폐쇄로 금융 소외가 발생할 수 있는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시니어 세대 맞춤형 ATM 서비스'를 내놨다. ATM 업무를 볼 때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와 쉬운 금융 용어를 사용했다. 색상도 초록색, 주황색 등 대비되는 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인성을 확 넓혔다.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우리은행도 시니어 세대를 위한 앱 화면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니어 고객들이 자주 찾는 즉시이체와 ATM 출금, 중요한 금융일정 알림 기능 등을 앱 화면 전면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는 전문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어르신 전용 통화 채널을 운영하고, 콜센터 전용 적금 등을 출시했다. 우리은행도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전담창구를 두고 비대면 채널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금 이체 등 이용빈도가 높은 16개 항목의 경우 주요 메뉴와 업무를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선 인력비와 임대료가 필요한데, 무작정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니어 세대를 위해 모바일앱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타 기관과 제휴를 통해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교육 등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10 06: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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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비트코인 6000만원대 거래중

암호화폐 반등이 쉽지 않을 것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가상자산(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6000만원, 50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반등을 예상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20분 현재 국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34%(138만4000천원)하락한 606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69%(9만2000원)하락한 53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산매입 축소 규모 확대 가능성, 연말 정산 시즌 등이 겹치면서 반등하지 못 하고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연말에 시세가 반등하는 산타랠리를 예상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아 반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날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8점으로 '두려움(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25점·극단적 두려움)보다 3점 상승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 4개사의 신고서가 수리되며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공식적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14개사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12-09 17:17:5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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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에 기안기금 1500억원 추가지원

제주항공/뉴시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1500억원을 제주항공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산업은행에서 제42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기안기금 32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추가 지원규모는 2022년 유동성 부족자금 1500억원이다. 운영자금 대출 1200억원, 영구 전환사채(CB)인수 300억원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지원으로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이상 유지해야 한다. 경영개선노력, 도덕적 해이방지 등의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금지되고 고소득 임직원은 연봉이 동결된다. 한편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현재까지 총 7982억원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1821억원(추가지원액 포함), 기간산업협력업체(총 119개업체) 3161억원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 지원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자금규모는 10조원이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 운영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2021-12-09 16:26: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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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우리금융 잔여지분 9.33% 매각 완료…민영화 달성”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9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9.33%의 매각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2일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입찰 후 유진PE(4%), KTB자산운용(2.3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1%) 등 5곳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매각 대금은 총 8977억원이다. 이번 매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율은 15.13%에서 5.80%로 축소됐다.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9.8%)으로 변경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우리금융은 사실상 완전 민영화가 달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2조8000억원중 12조3000억원(회수율 96.6%)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로 부실이 드러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전신)과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나로종금 등 5개 금융사를 묶어 2001년 3월 설립된 우리나라 첫 금융지주회사다. 정부는 1998년부터 이들 부실 금융회사를 모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2006년까지 공적자금 12조 8000억 원을 투입, 우리금융 지분 100%를 확보했다. 이후 우리금융은 2002년 6월 증시에 상장하며 정부 보유 지분 11.8%를 매각했고, 예금보험공사는 공모와 지분 대량 분산매각 등을 통해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09 15:38: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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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상호금융 예대율 개선, 조합원 대출 우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비조합원 대출보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먼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감원과 중앙회의 공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를 위해 금감원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5개 중앙회로 구성된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이나 경영 실태평가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 조합의 규모를 감안해 건전성 감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조합들이 건전하게 경영되도록 중앙회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9 15:25:1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