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이슈리포트] 한숨 돌린 실수요자…고삐 쥔 금융당국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잇따라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키로 하면서 은행들은 중단됐던 전세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대신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 공급을 정상화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중단했던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18일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 계약 갱신시에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한다. 신한은행도 현재 5000억원이었던 대출모집 한도를 18일부터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점별 월별 한도를 두고 관리해온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별도로 추가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영업점별로 배분된 월별 가계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신규 취급했지만 18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영업점별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보다 전세대출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이 이날부터 시행했다.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의 경우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출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완화로 연말까지 8조원에서 최대 20조원까지의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4308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보다 15.41% 증가했다. ◆대출증가율 억제만 '급급'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연일 강조했지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대출 옥죄기만 급급한 상황이다. 18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되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갑작스런 대출 규제를 단행한 것도 '대출 난민'을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났다. 9월 증가폭으로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7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잡겠다고 대출 중단을 선언했지만 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높았고 전셋값이나 아파트 중도금·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쏟아지는 등 민심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상환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추가 대출 규제는 ▲DSR 규제 조기 확대 ▲전세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이 언급되고 있다. DSR 조기 도입은 확실시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1-10-17 15:42:38 이승용 기자

'위드 코로나'에 소비심리 꿈틀…카드사 명품·여행 마케팅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가시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다. 카드업계는 소비확대 기조에 발맞춰 명품 쇼핑, 여행과 관련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8로 8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 실제 카드 실적도 늘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8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승인건수는 19억9000건, 승인금액은 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8.6% 증가했다. 소비심리가 폭발한 분야는 '명품'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명품가방 수입액은 약 3539억원으로 2019년 8월 대비 약 99%(1764억원) 급증했다. 카드업계는 명품 수요를 겨냥, 연말까지 관련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롯데카드는 매달 MZ세대 인기 명품 브랜드에서 '롯데백화점 플렉스카드' 결제 시 엘포인트 7%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동안 브랜드 합산 100·200·300만원 이상 결제 시 월 1회 10·20·30만 엘포인트가 적립되며 롯데백화점 내 플렉스 위크 대상 브랜드에서 300만원 이상 결제 시 7% 현장 할인(연 20만원 한도), 30만 엘포인트 적립 등 총 7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10월 한 달간 '신한 아멕스 카드'로 마이 아멕스 쇼핑 사이트를 경유, 명품 쇼핑몰 '매치스패션'에서 결제 시 최대 25.5% 캐시백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최근 명품 유통플랫폼 '인비트리'와 함께 명품 쇼핑몰 'KB플렉스'를 오픈했다. 회원에겐 인비트리 오프라인 매장 상품 대비 8%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구매 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우리카드는 명품 쇼핑몰 '오케이몰'과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출시하고 오케이몰 상품 5만원 이상 결제 시 24·36개월 장기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 수요 회복이 전망되면서 항공권 및 숙박시설 할인 혜택도 풍성하다.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항공권 발매 건수가 8월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카드는 여행·액티비티 수요를 정조준, 인터파크TV 라이브커머스의 괌·사이판 트래블 버블 상품을 최대 30만원 할인 제공한다.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면세점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엔 1만원이 할인되며 제주여행 플랫폼 탐나오에서 3·5·1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000원을 할인해준다. 이밖에도 숙박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서 각각 10만원·7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는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쿠폰 발행을 재개할 조짐"이라며 "11월부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 확대 요인이 많아 실적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할인·적립 마케팅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7 15:42:13 권소완 기자

비트코인 ETF 출시 예고…해외 '6만달러'·국내 '7400만원'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글로벌 개당 거래가격은 6만1000달러, 국내에서는 7500만원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6만1127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만 하더라도 4만3000달러에 거래됐으며, 보름넘는 기간 동안 39%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날에는 6만3000달러선까지 접근했다가 하락했다. 국내 거래가격도 5개월만에 7000만원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1일 5350만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같은 시각 7505만원에 거래되면서 40% 넘게 급등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음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SEC가 자산관리업체 '프로쉐어'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5일 5명의 위원이 회의를 통해 프로쉐어의 ETF를 승인했으며, 이르면 18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 가능성이 거론되는 ETF는 현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을 기반으로하는 ETF다. 선물 ETF라는 점에서 현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제도권 편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승인된 ETF는 선물을 구매하는 상품으로, 비트코인 현물가격에 미칠 영향은 현물 ETF보다는 낮을 것"이며 "제도권 편입이 불가능해보였던,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 편입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 연구원은 "선물 ETF 승인으로 제도권 편입의 역사적인 첫발을 뗐으며, 결국 현물 ETF도 시간문제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의 ETF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코인게코 통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일 오전 11시 기준 24시간 동안 거래대금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일일 거래대금 평균이 13조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증시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21-10-17 15:42:03 이영석 기자

[금감원 Q&A]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은?

Q.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연금저축 또는 본인추가납입액에 해당하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저축과 본인추가납입액에 해당하는 IRP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은 연 1200만원 한도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 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55세 이후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간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금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인출시기 또는 금액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통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계좌를 통합한 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부분만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계좌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7 13:44:32 이영석 기자

금융위,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회수…회수율 69.7%

공적자금 회수현황/금융위원회 IMF외환위기 후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169조원중 118조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중간배당금인 165억원이 회수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지원된 금액은 총 118조7000억원으로 현재 117조6000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은 69.7%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중간배당금인 165억원이 회수됐다. 한편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I을 조성했다. 공적자금II은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적자금I은 1998년부터 2001년 채권발행으로 총 102조1000억원, 1999년부터 2013년 회수자금 재사용 방식으로 43조원, 공공자금으로 19조3000억원 등이 지원됐다. 공적자금II는 2009년부터 2014년 6조1693억원이 지원돼 총 6조5983억원이 회수됐고 2014년 운용이 종료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17 12:00:14 나유리 기자

상장사 51.6% 감사인지정…감독수요↑회계·감사 강화

상장회사 지정감사 현황/금융위원회 앞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상장회사가 증가하는 만큼 감사보수·시간·서비스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통해 상장회사와 감사인간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감사 품질제고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 대상 상장회사는 지난 2017년 2167곳에서 2021년 2430곳으로 늘었다. 지정 감사를 받는 상장회사도 같은기간 170곳에서 1253곳으로 늘어 전체 상장사의 51.6%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정감사를 받는 상장회사가 늘어난 만큼 감사보수, 시간, 서비스 등에 대한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주로 자유 선임시 원활했던 회사와 감사인간 외부감사 내용에 대한 협상조정이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부터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도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사보수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왔지만, 점검시기가 늦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낮다는 판단에서다.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에는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과 관련한 회사와 지정감사인간의 의무사항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 및 제3자 검증요구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 디지털 포렌식(회계부정조사)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등이 담긴다. 상장사협의회 신고 접수 방법/금융위원회 신고센터를 확대해 감사인에 대한 제재절차도 신속히 처리한다. 지난 2019년부터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해 과도한 감사 보수요구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을 실시해왔지만, 제재절차가 길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상장회사 신고후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한다. 또 센터를 확대해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전반에 대한 신고 를 접수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사회가 신속히 조정 처리할 계획이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의 조율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명칭을 '전기 오류수정협의회'에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로 변경한다. 또 협의회 참여 외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외부위원 5명은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과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산업별 회계전문가 2명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감사계약이 체결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했는데, 이 때문에 지정가사인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 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이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했다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준감사시간의 법적성격과 감사인 지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부해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치사항별 추진일정/금융위원회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17 12:00:10 나유리 기자

NH농협리츠운용, 금왕테크노밸리 물류센터 개발 투자

NH농협리츠운용은 충북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복합물류센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NH농협리츠운용은 지난 9월 물류센터 개발 SPC인 금왕에프원을 글로벌포원, 한양증권과 합작 설립했다. 총 사업비는 1537억원으로 산업단지 내 저온·상온창고를 모두 갖춘 연면적 3만5000평의 최신 복합물류센터로 개발되며 준공은 2024년 상반기다. 금왕에프원(개발SPC)은 사전에 음성군과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인허가를 획득했으며 지난 15일 NH농협리츠운용·충청북도·음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발속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NH농협리츠운용은 이번 물류센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과 자금조달을 담당하며 향후 신축 물류센터의 우선매수권도 확보했다. 개발 예정인 복합물류센터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 규모의 전층 접안이 가능한 램프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접해 중부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춰 급증하는 물류 수요의 대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이사는 "최근 충북 음성군은 물류 주요 거점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입지적 강점을 지닌 음성군에 투자 할 기회를 얻어 기쁘고 투자진행에 도움을 주신 충청북도와 음성군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2021-10-17 10:45:49 권소완 기자

충당금에 발목 잡힌 저축은행…대출문턱 높아지나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와 한도성 여신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최대 15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8월엔 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미사용 약정은 한도나 기간을 정해놓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빌리거나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규모는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끌어 올려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내년에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한도에서 20%, 2023년에는 40%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연장선으로 후속조치했다"며 "점진적인 도입을 위해 2년에 걸쳐 비율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올해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확대되는 충당금 적립 부담에 우려를 나타냈다. 2금융권 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대손충당금까지 쌓게 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차주 외에 고소득 차주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례가 다양한 만큼 개별차주에 대해 적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소득수준별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19만723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6.8%(18만4570명)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순익에 포함돼 추후 실적 허수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도성 여신과 관련해 충당금 적립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제동이 걸리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수적인 대출심사를 추가하거나 우량차주 위주로 대출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10-17 10:08:05 권소완 기자

1조 넘긴 실손보험 손실…갈 길 먼 비급여 논란

실손보험 손실액이 날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이 크게 확대되며 새로운 실손보험금 누수 항목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손해보험사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1981억원)보다 17.9%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생보사의 손실액까지 합산하면 1조7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위험손해율도 올랐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4%로 전년 동기보다 0.4%포인트(P) 늘어났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즉, 100%가 넘으면 가입자가 지급한 비용보다 보험금으로 타간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137.2%를 기록한 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실손보험 손실액과 위험손해율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데는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면서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뛰었다.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증가세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의 경우 노안성 질환이어서 보통 60대 수술인데 4050대도 시력교정 등의 내용으로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수술을 시키는 등의 논란이 있다"며 "백내장이 눈에 삽입하는 렌즈에 따라서 단초점은 급여, 다초점은 렌즈가 비급여로 구분하는 데 일부 병의원에서 다초점을 권유하거나 일명 '생내장'이라고도 부르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노안 및 시력교정을 이유로 수술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등이 지속되면 대다수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 위험손해율 악화가 이어지자 앞서 대다수의 손보사와 생보사는 실손보험 판매 중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마저도 적은 가운데 보험금 누수 심화가 지속되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료 인상을 염려하는 가입자들의 염려도 높지만,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보험금 누수 원인인 비급여 항목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손실액과 위험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업계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5%로 법으로 제한이 되어있다"라며 "다수가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면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해율을 관리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보험업계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라며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자칫하면 보험료도 오르고 손해율도 오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17 10:07:29 백지연 기자

우리은행, 비대면 고객 대상 환승 혜택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체한 자금으로 비대면 예금 및 펀드를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Again! 갈아타면 쏟아지는 환승 혜택'이벤트를 12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종료된'갈아타면 쏟아지는 환승혜택'이벤트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한 번 더 마련했다, 오는 12월 3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으로 예치된 금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예치한 금액별 상품권은 각각 ▲1천만원 이상 예치시 1만원 상품권 ▲5천만원 이상 5만원 ▲1억원 이상 10만원 ▲5억원 이상 20만원 ▲10억원 이상 30만원이다. 또한 오픈뱅킹 등록 고객 중 만기 전후 1개월 이내의 1천만원 초과 다른 은행 예적금 보유고객에게는 특별우대금리 쿠폰이 제공되며, WON예금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시행했던'갈아타면 쏟아지는 환승혜택'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한 번 더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우수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10-17 09:00:1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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