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패소에도 "회장 선임 진행에 '무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연계(DLF)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회장 선임안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나금융과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승소를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같은 소송으로 승소한 선례가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판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이에 하나금융 측은 며칠 내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하나금융이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안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함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집행정지 유지기간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주총은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으므로 함 부회장이 그 사이에 취임하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특히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총에서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큰 문턱이다. 최근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최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표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SS는 보고서에서 "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이사로서 함 부회장의 책임, 하나금융의 위험관리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일련의 제재와 기소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배구조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금윤권 일각에서는 ISS의 의결권 권고는 함 부회장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인 기소 사실과 1심 판결만을 근거로 내린 것이므로 설득력을 가지기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ISS는 재판이 진행 중일 상황에는 대부분 반대안을 낸다는 것이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ISS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 연임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는 무죄추정원칙을 존중하지만 외국자문회사인 ISS가 국내실정을 깊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주주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ISS를 제외한 다른 자문회사에서는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에 대한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함 부회장은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조만간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를 앞두고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안도했지만 DLF 소송은 패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2022-03-14 18:59:47 구남영 기자

[코인시황] 러 디폴트 美 금리인상 영향…비트코인 4800만원대

연준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의 디폴트 영향으로 암호화폐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5~1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다. 14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 5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6%(46만4000원) 하락한 480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0.03%(1000원) 상승한 320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요 암호화폐인 리플 2.86%, 스텔라루멘 2.48%, 라이트코인 1.74$%, 비트코인 캐시 1.02%, 웨이브 4.53% 등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IB) JP모건체이스는 러시아가 오는 16일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 유력 소식도 전해지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일 하원에 출석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0.25%포인트 인상을 제안하고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3점으로 '극도의 두려움(Extreme Fear)'을 기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14 16:11:54 이승용 기자

금융위, 15일부터 우크라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금융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이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금융위 측은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14 15:47:58 이승용 기자

하나은행, 퇴직연금 원금보존 추구형 ELB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14일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원금보존 추구형 ELB' 상품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 상품은 코스피200과 유로스탁스50 지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평가일에 두 개의 지수와 가입시점의 지수(최초 기준가격)를 비교해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상품의 만기는 3년이지만 1년마다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평가해 만기 전에도 수익을 실현할 수있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지수가 하락해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원금보존 추구형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조기상환 평가일이나 만기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 이상일 경우 연 4.4%를 지급하는 구조다. 가입 후 1년 후 시점인 조기상환 평가일에 조건을 충족하면 4.4%를, 2년 후 충족 시 8.8%를, 만기일에 충족 시 13.2%를 지급하며 만기일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0.5%를 지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기를 꺼려하시는 손님께 정기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만기 시에 원금을 보존할 수 있어 퇴직연금 상품 가입 시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혀드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14 15:47:26 구남영 기자

하나금융,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특별 응원 영상

하나금융그룹은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시리즈 영상 'We are the One'을 제작하고 그룹 공식 유튜브인 하나TV에 공개했다./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시리즈 영상 '위 아 더 원(We are the One)'을 그룹 공식 유튜브인 하나TV에 14일 공개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We are the One' 특별 시리즈 영상은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하는 국가대표선수단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MZ세대와 소통하고 그룹의 ESG 비전인 '빅 스텝 포 투모로우(Big Step for Tomorrow)'를 위한 차별화된 ESG경영 실천의 일환이기도 하다. 2018년 평창에서 아이스하키 종목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한 파라아이스하키 국가대표를 위한 영상 ▲1화 '우리는 썰매 타는 국가대표입니다'를 시작으로, ▲2화 휠체어컬링, '우리는 빙판 위의 체스 국가대표입니다', ▲3화 알파인스키, '우리는 스피드를 즐기는 국가대표 입니다', ▲4화 노르딕스키, '멈출 수 없는 철인, 우리는 국가대표입니다' ▲5화 스노보드, '설원 위의 화려한 질주', ▲6화 종합편(하이라이트)을 제작, 공개했다. 이번 특별시리즈 영상은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하나금융의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나금융 측은 전했다. 백혜진 패럴림픽 국가대표 컬링팀 선수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상에 감사하다"며 "패럴림픽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린데 대해 고맙다"고 말했고, 황민규 알파인스키 선수는 "이번 촬영을 통해 패럴림픽 국가대표선수로서 더욱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감사 드린다"며 "하나금융은 패럴림픽 공식후원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 인식개선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진정성 있는 체육 후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공식후원은행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14 15:46:53 구남영 기자

윤석열 공약, 청년도약계좌·대출규제 완화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와 'DSR완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이처럼 청년층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 못지 않은 인기가 예상되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 폭이 커 일각에선 재원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두고 DSR 변경 없이는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대출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도약계좌, 과도한 재원 부담" 청년도약계좌는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가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만 받아도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607조원)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상치보다 8배 이상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자가 늘어나면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소득제한이 없어졌다. 2400만원, 4800만원을 기점으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이 갈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가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급증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추진에 이미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 상황에서 정부가 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시중은행 등 금융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DSR 규제 완화 없이 대출 문턱 낮추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확대 공약이다. 그러나 DSR 변경 없이는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출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주에게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은 LTV가 40~50%다. 지방 등 비규제지역만 70% 수준이다. 은행업계는 LTV 상향 조정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고 법적 제약이 크지 않아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정상화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현행 개인별 DSR 규제나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 등을 그대로 둔 채 LTV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업계는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 있는 한 윤 당선인의 공약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DSR을 높이지 않은 채 LTV만 상향 조정하면 고소득자 등 상환능력이 있는 은행 고객만 주택 구매 기회를 누리게 돼 차별적 공약이 될 가능성도 높다. DSR 규제 아래에서는 LTV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넘는 대출에 대해,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 구매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LTV가 4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를 살 때 5000만원 연소득자의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40%)에서 3억7300만원(70%)으로 1300만원 늘어나지만 1억원 연봉자의 경우 3억6000만원(40%)에서 6억3000만원(70%)으로 3억원이나 증가한다. 정책 취지에 맞춰 청년층 등의 주택 대출 문을 넓혀주려면 DSR의 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의 LTV 상향뿐 아니라 정책 수혜 대상자의 DSR,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같이 완화돼야 정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3-14 15:44:20 구남영 기자

KB손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1.4% 인하

KB손해보험 사옥 전경.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KB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오는 4월 11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1.4%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KB손보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로 사고가 감소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KB손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5%로 20년 대비 3.2%포인트(P) 감소했다. KB손보 관계자는 "그간 누적된 자동차보험 적자 및 정비요금 인상 등 원가 상승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조정에 신중을 기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손해율 개선 효과를 고객들과 나누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KB손보는 손해율과 연동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3-14 15:35:48 백지연 기자

'DLF 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3년 제한된다. 하나은행도 기관 제재를 받았다. 당시 행장으로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를 받은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그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2-03-14 15:12:12 구남영 기자

우리은행, 유튜브 언택트 세미나 '우리 Wealth LIVE'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16일 오후 6시에 유튜브를 통해 언택트 자산관리 세미나 '우리 웰스 라이브(Wealth LIVE)'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플레, 인플레, 인플레'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며 우리은행 투자전략팀 전문가가 출연해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과 경제 전반을 판단해 향후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예측한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크게 확대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진행되는 미 연준의 FOMC 결과를 예측해 보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전반도 점검한다. 나아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시장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투자전략과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16일까지 우리WON뱅킹'혜택·이벤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신청한 고객에게 유튜브 세미나 주소가 발송된다. 또한 세미나 시간에 맞춰 우리은행 유튜브 공식 계정에 접속하면 누구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생방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퀴즈와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하며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우리 Wealth LIVE 세미나'는 최신 금융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14 14:37:43 이승용 기자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8개월 간 총 25억 돌려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총 25억원(1966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총 7064건(104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지원대상으로 판정된 3116건(43억원) 중 1966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8.5%로 증가했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11.1%) ▲금융회사가 자체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10.2%)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액별로는 10만~50만원 이하 소액 반환 신청이 전체의 36.4%(2569건)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300만원 미만 청구 규모 역시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지급률은 96%로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예보는 자진반환(1909건)과 지급명령(57건)을 통해 총 24억6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3억7000만원을 되돌려줬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제도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14 14:35: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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