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대출도 총량규제…대출난민 어쩌나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내년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도 줄어 들어 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대출중단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올 4분기 한시적으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내년부터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전세대출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제외는 올 4분기 한시적 조치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NH농협·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전세대출을 포함해 각종 대출 상품을 일시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5~6%)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던 서민들은 타격을 받았고 월세로 돌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10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시켜 서민들은 한시름 돌렸다. 다만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결정하면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9000억원으로 10월 말 보다 3조원 늘어났다. 2020년 가계대출 잔액(988조8000억원) 대비 7.2% 증가해 정부가 설정한 증가율을 초과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으로 4~5% 단순계산을 해보면 내년 가계대출 잔액은 1104조~1124조원으로 43조~63조원이 대출 자금이다. 올해 11월까지 사용한 대출금 72조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총량관리 실패 시 다시금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목표치 중 2%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출중단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11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증가율은 4.35%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했을 때는 6.3%까지 올라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관리에 실패 하면 패널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수요자 대출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는 총량한도를 낮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도 본격화된다.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대출 원금·이자 비율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되고, 제2금융권 대출 원금·이자 비율은 연 소득의 50%를 넘으면 안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결국 공급자우위의 시장을 만들어 서민들을 대부업, 사채로 밀려나게 하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총량규제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시장 대출 상황을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