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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이미 면책된 빚, 채무불이행자명부 올려 압박할 수 없다

채무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신청해 채무를 면책받게 되면, 면책받은 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개인 채무자 A가 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았고, B는 A에게 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황이었다. 승소 이후 판결이 확정됐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A가 돈을 갚지 않자, B는 채무자 A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그 사이 채무자 A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들어 B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 효과를 가진다. 또한 일반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다. 반면, 도산절차에서 진행되는 면책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 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허용하는 것은 면책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즉, 도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이뤄지면 단순히 '채무는 존재하지만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파산, 면책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은 어떨까. 실제로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A는 채권자인 B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다. 이 경우 B의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한해 면책결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법원은 △면책신청 직전까지 카드 사용 및 연체가 지속되고 독촉장을 수령했음에도 신용카드 채무를 누락한 경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독촉을 지속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대여금 채무를 누락한 경우 △사업상 거래관계를 반복적으로 유지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정산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물품대금채무를 누락한 경우 등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으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폐업한 후 정산이 불분명하게 이뤄졌고 장기간 이에 대한 분쟁이 없어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인식했던 경우 △채권자와 채권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추후 추가 청구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데에 과실이 있었던 정도만으로는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됐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채무자 A가 채권자인 B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 역시 악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면책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A의 책임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도산 관련 소송에서는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도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면책결정이 이뤄졌다면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

2026-03-08 10:13: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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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에이블스쿨’ 8기 수료…300명 교육 마쳐

KT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에이블스쿨(KT AIVLE School)' 8기 수료식을 열고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30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컨설팅 관련 실무 교육을 받았다. 8기 교육생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840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 기업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전용 온라인 실습 플랫폼 '에이블에듀(AIVLE-EDU)'를 활용해 온라인 환경에서도 교육이 진행됐다. 에이블스쿨은 2022년 1기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수료생들이 국내외 약 500개 기업에 취업했다고 KT는 설명했다. KT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수료생 대상 취업박람회를 열고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행사에는 KT를 비롯해 BC카드, KT클라우드, KT CS, KT텔레캅, KT알파 등 그룹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AI 솔루션 개발, 데이터 분석, 기획, 재무,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선배 수료생들이 취업 준비 경험과 현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KT 관계자는 "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과 채용 연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08 10:11:3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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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퓨리오사AI와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 협력

LG유플러스는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기업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퓨리오사AI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현장에서 AI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소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참석했다.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는 기업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내부 인프라(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처리되는 일체형 AI 장비다. 별도의 복잡한 서버 구축 없이 전원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장비에는 LG유플러스의 기업용 AI 플랫폼과 LG AI연구원의 AI 모델 '엑사원(EXAONE)', 퓨리오사AI의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통합된다. LG유플러스는 기업용 AI 플랫폼과 엑사원 4.0을 기반으로 사내 문서 검색과 요약, 업무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폐쇄망 환경에서도 문서 검색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환경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퓨리오사AI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2세대 NPU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엑사원 4.0의 추론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담당한다.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산 구조를 최적화하고 전력 효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공공·국방·의료·금융·제조·연구기관 등 외부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 현장에서도 상시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AIDC 기반 NPUaaS(서비스형 NPU)와 피지컬 AI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AIDC 분야에서는 NPU 기반 추론 인프라 설계와 운영 구조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로봇이나 설비 제어가 필요한 현장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추론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모델과 플랫폼, 반도체 기술을 하나의 구조로 결합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AI가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능뿐 아니라 보안과 운영 안정성도 중요하다"며 "기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 모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8 10:11:0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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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 회장, "AI시대, 공감과 포용의 리더십"…여성인재 육성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여성 리더들은 성별이 아닌 능력과 성과로 검증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금융도 이제 상품 판매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케어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그룹 신임 여성 부점장 컨퍼런스'를 통해 "AI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소통과 공감이며, 이러한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는 올해 새롭게 선임된 그룹 주요 계열사 여성 부점장을 축하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종희 회장과 신임 여성 부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선배 여성 임원들이 신임 부점장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여성 리더로서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선배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양 회장이 신임 부점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룹 CEO와의 대화'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상징하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KB금융은 그룹의 다양성 전략인 'KB 다양성(Diversity) 2027'를 바탕으로 여성 인재가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포용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여성 리더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룹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여성 인재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08 09:09: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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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둘째주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 2070가구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70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279가구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과 경북 경산시 상방동 '경산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두산건설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에 수원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55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2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고, 차량 이동 10분 내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 장안구청, 수원종합운동장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위치해 있다. 향후 도보권 내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 개통이 예정돼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영화초, 수원북중, 수성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전남 여수시 신기동 'e편한세상여수글렌츠' 등 4곳이 개관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8-97번지 일원에 방화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래미안엘라비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10개동, 총 55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4~115㎡, 27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보권 내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공항시장역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다.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간 이동도 용이하다. 차량 이동 10분 내 롯데몰,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대서울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마곡업무지구와도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다. 송정초, 공항중 등을 도보 통학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08 09:00: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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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 개발…재생에너지 대전환

하나은행은 지난 6일 한국남부발전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가속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 금융사와 발전사 간 개발·건설·운영을 아우르는 전(全)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상 금융과 개발 측면에서의 유기적 결합이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인프라 개발 특화 IB금융 역량과 한국남부발전의 풍부한 해상풍력 개발ㆍ운영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사업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하나은행은 친환경·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사업타당성 검토 → 구조설계 → 금융주선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모델을 선도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 부응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과 한국남부발전은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금융ㆍ개발 협력 ▲신규 발전사업 공동 발굴 및 검토 ▲인프라 금융시장 동향 공유 및 대응전략 마련 ▲사업 이해관계자 금융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은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전원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과 금융이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협업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적 금융 가속화를 통해 국내 친환경ㆍ재생에너지 인프라 영토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8 08:3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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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행복한백화점' 홍보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의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8일 한유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확산 중인 숏폼 콘텐츠 트렌드를 활용해 소비자의 '행복한백화점' 방문과 중소기업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는 올해 총 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휴학생, 대학원생이며 신청 시 ▲개인 SNS 계정링크 ▲15~30초 분량 샘플영상 1편 ▲콘텐츠 소재 아이디어 기획안 1건을 제출해야 한다. 모집은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한유원 및 행복한백화점 홈페이지에 게시된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월 2회 행복한백화점 홍보에 관한 숏폼형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야 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수료증과 함께 활동실적에 따라 우수자 포상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직관적인 숏폼 콘텐츠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입점 중소기업의 성장,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게 됐다"며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3-08 07:13: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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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영덕지역돌봄학과 개강…지역 돌봄 인재 양성 본격화

대구한의대학교 영덕지역돌봄학과가 지난 7일 개강과 함께 새 학기를 시작했다. 신입생 30명과 2학년 29명이 수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영덕지역돌봄학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사회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이다.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둔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지역과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복지와 돌봄 서비스 분야 전문 인재 배출을 추진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이론 교육과 현장 경험을 병행하며 지역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단계적으로 쌓는다. 대구한의대학교와 영덕군은 지역 돌봄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역 사회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며 "대구한의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돌봄 전문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 지역 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돌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지역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덕지역돌봄학과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지역 돌봄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3-08 06:43:12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