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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앞두고 '고민'

/유토이미지 다음달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생명보험사의 행보가 갈리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이외의 생보사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두고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속해서 높아지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두고 다수의 생보사가 '팔수록 손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팔수록 손해' 생보사 판매 고심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내달 1일로 다가왔다. 때문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KB생명,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등은 4세대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해 왔다. 생보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 ▲푸본현대생명 ▲AIA생명 ▲DB생명 ▲KDB생명 등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도 가입 기준을 강화해 문턱을 높이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60세에서 40세로 가입제한 연령을 낮췄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도 각각 65세에서 49세, 60세에서 50세로 가입 제한 나이를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생보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데는 사회환원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를 통해 이익을 보겠다는 목적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환원 차원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선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연속 적자에 팔아도 걱정 다수의 생보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실손보험의 경우 생보사의 주력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판매 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 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경우 생보사가 아닌 손보사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이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발생한 적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도 생보사들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즉, 자신들의 주력 상품이 아닌 실손보험을 예정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실은 2조3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 규모는 149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손실액도 1314억원을 기록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일반실손 1, 2, 3세대에서 모두 손실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치료비가 비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생보사가 한정적이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것.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비급여 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손해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비와 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손해율이 나날이 오르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사업성이 점점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실손보험 판매 중지 보험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6-24 06:00:0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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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하락 딛고 10%대 반등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3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전날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0% 넘게 상승한 가운데 리플, 도지, 바이낸스코인 등 시총 상위 알트코인 가격들도 많게는 16% 가량 크게 증가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10.31% 상승한 3935만원이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11시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한때 3400만원 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현재 3900만원선 까지 회복했다. 국내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에서도 같은 시각 3900만원대에 거래되면서 전일 낙폭을 만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의 10% 반등 속에서 알트코인들도 크게 반등했다. 시총 6위인 리플은 빗썸 내에서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으면서, 전일 보다 12.52% 상승한 719원에 거래됐다. 알트코인 중 시총 상위권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에이다, 도지는 각각 233만원(10.01%), 33만500원(16.19%), 1480원(12.29%), 252원(-17.76%) 등 크게 상승했다.. 최근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등 악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업계 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저항성은 2만5000달러가 될 것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시장 인프라가 성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강세론자인 펀드스트랫의 톰 리 역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최근 매도세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향하던 올해 초 뛰어든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자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현재 24.09이다. 공포-탐욕지수는 업비트 내 상장된 자산의 거래량과 지표를 수집해 지수로 산정한 변동성 지수다. 다섯 단계로 나뉘며 현재 두 번째로 낮은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만 하더라도 탐욕 단계에 머무르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6-23 16:16:3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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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금융공기관 명퇴금 제도개선…청년층 일자리 늘려야"

-홍남기, "수출입은행 노조추천이사제…자격, 역량보고편견없이 선정할 것" -김부겸,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만으로 실효성 없어 "금융공공기관 중 국책은행에 대해서만 명예퇴직금을 상향할 수 없다.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1만명이 넘어가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상자는 1700명에 달한다"며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퇴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국책은행 직원들이 명퇴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있지만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국책은행만 따로 명퇴금을 상향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국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해 추천된 인사의 자격과 역량을 보고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를 이사회 일원으로 포함하는 '노동추천이사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IBK기업은행 등의 공공기관 조차도 노조가 추천한 인사(사외이사 후보)는 주주총회나 주무부처 승인이라는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홍 장관은 "국회에 노조이사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추천 이사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선정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수출입은행에서 추천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람의 자격과 역량을 보고 편견 없이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주장한 제도이기도 하다. 백지신탁(폐쇄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이를 부동산으로 확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대상을 확대하면 별도의 재산공개 등록이 필요 없고, 정부의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다"며 "사전에 부동산 투기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재산등록이 된 분이 부동산의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지신탁제도 하나만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긴 어렵다"며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결과가 나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23 16:13: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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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의 힘…해외투자 1조5000억달러 돌파

-2020년 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한국은행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으로 해외투자 규모가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5197억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2072억달러 증가했다. 투자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5345억달러(비중 35.2%)로 가장 많았으며 ▲EU(2919억달러, 19.2%) ▲동남아(2015억달러, 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미국에 대한 투자잔액이 1148억달러, EU에 대한 투자잔액이 403억달러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서 증권투자가 확대됐다"며 "EU는 유로화 평가절상 등에 힘입어 해외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국의 주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각각 7.2%, 43.6% 상승했다.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는 미국(1180억달러, 23.6%) 및 동남아(1087억달러, 21.7%), 증권투자는 미국(3450억달러, 48.9%) 및 EU(1623억달러, 23.0%)가 많았다. 기타투자는 미국(646억달러, 24.2%)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다.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1조4967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2932억달러 증가했다. 투자지역별로는 미국이 4055억달러(비중 27.1%)로 가장 많으며 ▲EU(3774억달러, 25.2%) ▲동남아(2933억달러, 1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국내주가가 오르면서 미국(+842억달러), EU(+763억달러), 동남아(+704억달러) 등의 투자잔액이 늘었다. 투자형태별로는 직접투자는 EU(857억달러, 비중 32.3%), 증권투자는 미국(3346억달러, 34.3%), 기타투자는 동남아(802억달러, 37.4%)의 비중이 높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3 14:29: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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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순환자원, 연료대체 투자에 5년간 1조원 지원 -시멘트 산업 주요 7개사 전부 참여하는 산업-금융간 협약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석탄 대체율 65% 달성 목표 (왼쪽부터) 성신양회 김상규 대표, 한일, 한일현대시멘트 장오봉 부사장,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쌍용C&E 대표),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삼표시멘트 이종석 대표, 아세아시멘트 이훈범 대표, 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산업은행 산업은행이 한국시멘트협회 및 주요 시멘트 7개사와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멘트업계의 탈석탄 투자와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조기실현과 시멘트산업의 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멘트산업은 필수적인 기간산업이나, 연간 42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3대 탄소배출산업이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순환자원 비중을 높여 석탄 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시멘트 산업의 탄소저감 시설투자에 1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기술 상용화가 필요한 원료 대체, 친환경 열원 개발 등에도 적극 협력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2019년 기준 연간 1억 8000만톤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정 특성상 발생하는 1,700°C 이상의 고열을 활용하여 잔해물 없이 폐기물을 완전연소할 수 있는 시멘트 산업은 국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산업은행과의 협약으로 석탄사용 감축을 통한 탄소저감 및 원가절감과 동시에 폐기물과 시멘트간 순환경제 구축으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 시멘트산업은 70년 역사에서 새로운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로, 탈 석탄 설비 투자 확대와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자원 이용 확대로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시멘트산업이 순환경제 Value Chain의 중심이 되어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은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6-23 13:32: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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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PM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PM과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례 예시. /손해보험협회 개인형이동장치(PM)의 교통안전과 법질서 준수 유도를 위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강화됐다. 손해보험협회는 PM과 자동차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PM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미만 차체중량 30㎏미만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포함한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도 거쳤다.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도 명확히 구분했다. PM의 경우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대비 바퀴도 작고 전·후륜 간 거리가 짧아 회전반경도 작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6-23 12:00:22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