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수요 줄어 집값 안정"… SNS서 국민의힘 비판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2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야당을 직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월세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또 공급이 늘어나니 실거주 목적의 매수로 이어지며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SNS를 통해 꾸준히 투기적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특정 이슈를 반복적으로 꺼내는 것은, 시장에 정책 방향을 알려주려는 취지인 셈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슈는 곧바로 후속 조치가 따르기에,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장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투기적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주장을 직접 반박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보기 전에 정책의 반대 논리가 퍼지며,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준 것이 그동안 민주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고 이 대통령은 판단한 것 같다"며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정책에 관련해 SNS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익숙한 스타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