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억원·연봉 2배 초과 신용대출 막힌다
30일부터 신용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억원 이상 신용 대출을 받고 1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사실상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한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셈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1주일 전부터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적용해 왔지만 이날부터는 전 은행에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대출 1억 이상 받고 1년 내 집사면 대출 회수 규제대상은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다. 이들 중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즉, 신용카드·카드론·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연 소득으로 나는 비율이다. 지금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받을 때 적용한 은행 40%, 비은행 60% DSR규제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로 1억원(금리 3.5%)를 받았다면 추가 대출시 DSR이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이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용대출도 회수한다. 기준은 대출계약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지난해 7월 A은행에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직장인이 올해 10월 B은행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실행하고, 2개월 뒤 C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했다면 1년이내 대출받은(B은행+C은행) 5000만원을 2주내에 갚아야 한다. 다만 이번 제도는 시행 전 기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재약정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소득무관' 2배 이내 규제까지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지난 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 대출 건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대면·비대면 대출 모두 규제를 적용하고, 연 소득과 관계없이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NH농협은행은 주요 비대면 상품 3종 판매를 30일까지 중단하고,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30일부터는 이들 은행을 비롯한 전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 1분기(3월)에 점검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대출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 DSR관리기준을 강화할 경우 그간 소득대비 과다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대출 증가세가 억제되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잔액은 지난 26일 기준 총 131조 6981억원으로 지난 19일(131조 353억원) 대비 6628억원 증가했다. 규제 적용전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해 막차수요가 몰린 전주(12~19일) 1조 5300억원이 증가한 것보단 한풀 꺾인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11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을 월 평균 2조원대로 맞추기로 했지만, 규제 발표 후 막차 수요가 몰려 이달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