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공급대책 재탕 인정…140만 호는 차질 없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재탕 논란'에 휩싸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지 한 이유를 보완했다며 정책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김윤덕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만희 의원은 "1월 29일 도심 공공주택 대책의 서울 공급 물량은 3만2000호, 26곳"이라며 "과거 대책과 중복된 재탕 아니냐"고 물었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공급 후보지 가운데 서울 공공부지 공급 물량 2만8600가구 중 1만9300가구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던 부지로 집계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며 "현상적으로는 과거 대책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추진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했고 관계부처·지자체·주민 설득 등 여러 대책을 함께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140만 호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 발언이 시기마다 바뀌고 있다"며 "기조가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칙은 같고 강조점만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재확인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입장 변화도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총리는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중과 유예는 이번에는 확실히 종료한다"며 "반복된 유예로 훼손된 정책 예측 가능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