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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거부', DLF '소송'…반발 부른 금감원장의 '무리수'

DLF 징계에는 우리·하나은행 행정소송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해 6개 은행 중 5곳이 거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피해기업에 배상하라고 권고한 이후 결정을 다섯 차례나 미뤘지만 결국 '불수용'으로 결론이 났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감원의 징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기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고,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도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처음부터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과 DLF 관련 중징계가 무리였다고 보고 있다. 키코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된 사안이어서 은행들이 배상에 나설 경우 향후 법적으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DLF 관련 제재의 경우 모호한 규정으로 과도한 중징계를 내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산업·씨티은행에 이어 신한·하나·대구은행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상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 한 곳 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계약일로부터 10년인 법적 시효도 다 지난 상태다. 이와 함께 대상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키코 배상액 이상으로 채권을 감면한 경우도 있어 실효성도 의문이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외금리연계 DLF 징계에는 경영진과 기관까지 금감원과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나섰다. 하나·우리은행은 당국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모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의 제재에 금융사가 맞서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금감원이 반발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경영진 책임을 물었지만 금융사들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0-06-07 14:12: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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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까지 상당 기간 소요"

국제유가 및 2020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 /한국은행 향후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도달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저유가 지속가능성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초 대비 79% 수준까지 하락하며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4월 중 국제유가가 전례 없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가 주로 작용한 가운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요 산유국의 증산, 비상업적 거래와 같은 금융요인도 가세했다. 5월 이후 국제유가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점차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산유국 간 이해상충, 재고 누적 등으로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산유국 경제위기 가능성 ▲산유국 해외투자자금 회수 ▲미 셰일산업 부실 ▲글로벌 물가하방압력 증대 등을 통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충격의 크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이 재정 및 경상수지 악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더라도 당장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 회수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와 맞물릴 경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셰일산업의 업황 부진과 셰일기업의 부실이 확대돼 미국의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다만 대형 금융기관의 미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지 않고 미 정책당국이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셰일산업 부실이 전반적인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아울러 저유가 기조는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추세, 전례 없는 경기침체 등의 요인과 맞물리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물가 하방압력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급락이 전례없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에 공급 요인이 가세하여 발생한 만큼 향후에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도달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와 같은 원유 수입국에는 실질소득 증가, 생산비용 감소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번 저유가 상황에서는 부정적 충격이 보다 부각되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07 12:00:2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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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과도한 금융자산처분, 이자수익 감소할 수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금융자산처분이익 변화. /보험연구원 최근 보험회사가 금융자산처분을 확대하면서 운용자산이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운용자산 대비 이자수익 비율이 낮은 회사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과도한 금융자산처분은 향후 이자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7일 발간한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상승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금리는 2017년에 비해 하락했지만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상승했다. 지난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0%로 2017년에 비해 0.58%포인트 낮았다. 같은 기간 운용자산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각각 0.15%포인트, 0.41%포인트 상승했다. 보통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상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의 장기적 추세는 금리 추세를 따르지만 단기적 변화는 금융자산처분이익의 변동과 관계가 깊다. 운용자산수익(투자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안정적으로 변화하지만 금융자산처분이익은 자산 처분규모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지난 2018년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약 1조2000억원)으로 인해 금융자산처분이익이 급증한 바 있다. 보험회사 유형별 최근 3년간 듀레이션과 신용위험계수 변화. /보험연구원 생보사의 경우 자산듀레이션(가중평균상환기간) 확대 과정에서 금융자산처분을 늘렸다. 손보사는 자산듀레이션 확대와 함께 위험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처분을 확대했다. 투자영업수익 중 금융자산처분이익 비중이 높은 생보사일수록 2017~2019년 3년 동안 자산듀레이션이 크게 증가한 경향이 보였다. 향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듀레이션을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 금융자산처분이익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신용위험계수가 3년간 다소 낮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자산듀레이션의 변화는 유형별로 특징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생보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보험회사 유형별 최근 3년간 운용자산 대비 이자수익 비율. /보험연구원 특히 생보사의 경우 운용자산 대비 이자수익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 반면 손보사는 그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자산·부채 간 안정적인 현금흐름 매칭을 위해서는 채권 보유에 의해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이자수익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금융자산처분을 확대할 경우 향후 이자수익이 감소될 수 있고, 금융자산처분이익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운용자산이익률 상승 현상은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구성 전환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과도한 금융자산처분은 향후 이자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07 12:00:1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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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금융상품 가장한 '사설 FX마진 거래' 주의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 /금융감독원 Q. 요즘 온라인상에서 "신종 재테크 수단",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FX마진 거래 광고를 자주 접하는데요. 업체에서는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홍보를 하던데, 믿고 투자해 봐도 괜찮을까요? A.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해 투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합니다. 또 환율, 금, 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 처럼 위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위해 FX마진 거래에 투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제도권 금융회사(증권회사 등)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07 10:04:4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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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B굿잡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구직자 7만명 몰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KB굿잡 사이트를 통해 개최 중인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구직자 7만 여명이 몰렸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KB굿잡은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1월 출범한 일자리연결 프로젝트다. KB굿잡을 통해 지금까지 1만5906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달 기준 KB굿잡을 통해 제공된 일자리정보도 누적 6만2000여개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인재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프라인 현장박람회 개최가 어려워졌지만 위축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박람회로 전환해 개최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단독 온라인 취업박람회임에도 개최 첫 날부터 6일 동안 7만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참여하는 등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못지않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0여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었던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며 준비단계에서부터 성황을 이뤘다. 최종 307개 기업의 참가 확정으로 기존 200여개에서 그 규모를 확대한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다양한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PC와 KB굿잡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취업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온라인 상에서 박람회 참여 구직자의 입사지원과 구인기업의 입사 제의를 실시간 쌍방향으로 지원함은 물론, 이용 매체별(PC/모바일앱) 이용가이드를 제작·운영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온라인 박람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현장 취업박람회와 동일한 콘텐츠를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그대로 구현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 편안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또 'KB굿잡 사이트·모바일앱 회원가입 → 박람회 참가신청 → 이력서 등록 → 입사지원'의 구직 프로세스별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통해 구직자들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박람회에 많은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이 참여해줬다"며 "오는 12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구직자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07 09:20: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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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디지털 인재 육성 위한 'DT 유니버시티' 출범

(왼쪽부터) 김정한 하나금융그룹 ICT총괄 전무, 한준성 하나금융그룹 디지털부문 부사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진국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유시완 하나금융티아이 사장/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금융 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DT 유니버시티(University)'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DT 유니버시티는 그룹 전반에 걸친 디지털 역량을 강화코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 디지털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이다 DT 유니버시티는 디지털 인재를 ▲디지털 Biz 전문가 ▲디지털 IT 전문가 ▲혁신기술 전문가 등 3가지 분야로 정의하고, 하나금융그룹 모든 임직원이 1개 이상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인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은 총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된다. 입문과정인 1단계에서는 디지털 마인드 함양, 최신 트렌드 등과 같은 공통 소양을, 심화과정인 2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다룬다. 고급과정인 3단계에서는 신기술 적용과 신서비스 개발을 위해 팀을 구성해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커톤(Hackathon) 등을 진행한다. 하나금융은 또 오프라인 과정 뿐 만 아니라 온라인 과정도 확대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함으로써 언택트(Untact) 교육 확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 날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DT 유니버시티의 특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그룹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향상된 역량을 기반으로 손님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07 08: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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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개방형 플랫폼 '이노스테이지' 2기 스타트업 모집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오는 17일까지 오픈이노베이션 '이노스테이지(INNOSTAGE)' 2기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노스테이지는 보험 분야 신사업 발굴을 위한 교보생명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디지털 혁신과 스타트업과의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교보생명은 헬스케어 등 보험 비즈니스에 기반을 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스타트업에는 교보생명이 직접 투자해 협업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기 모집분야는 ▲건강 증진을 돕는 헬스케어 부문 ▲보험에 적용 가능한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퓨처테크 부문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언택트(untact·비대면) 등 기존 생활방식을 바꿀 이노베이션 부문 등이다. 선발 기업에는 사업 개발비와 코워킹스페이스가 제공된다. 또 우수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육성업체) 크립톤이 법률, 특허, 마케팅, 투자 유치 등 1:1 그로스 멘토링(Growth Mentoring)도 진행한다. 우수 스타트업에는 교보생명이 직접 투자에 나서며, 협업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교보생명은 이노스테이지 1기 스타트업 중 우수한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와의 시너지를 통해, 신규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노스테이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9일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06 10:50:0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