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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본격 운영…외부전문가 10명 위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해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별도로 신청할 수 없었으며, 제재심사조정이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운영·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풀제)했다.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과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해 운영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사나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검사 중 ~ 검사종료 후 사전통지전) 또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검사국의 지적(제재)예정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신청건 처리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해 의결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 최종 결정권자는 금감원장이다. /금융감독원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08 17:00: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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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신분증…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금융거래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 /금융위원회 앞으로 신분증이 없어도 은행 업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얼굴이 신분증 역할을 하거나 은행앱이나 분산ID를 이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본인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자금융저래의 디지털·비대면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대면 거래 역시 태블릿PC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편비밀번호나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이 시도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신분증이 없이 은행 앱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이나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한 실명 확인 방식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페이스페이·FacePay)를 테스트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TF는 해당 신기술이 기술 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가능성, 금융 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에 맞는지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08 15:22: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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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모바일 고객 서비스 개편…3분 내 청약 가능

/하나생명 하나생명은 모바일 서비스 개편을 맞아 '랜선집들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하나생명 모바일 서비스는 상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3분 안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해 모바일 상품 가입 시 청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였다. 또 고지 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 정보 자동 완성 기능을 탑재했다. 보험검진 서비스를 통해 타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품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하고 보장 급부별 진단으로 나의 보험 가입 현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동일 연령대 가입자들과 비교하여 추천 상품을 제시해준다. 랜선집들이 이벤트는 새롭게 바뀐 하나생명 모바일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보험료 확인, 보험검진 서비스 체험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생명 모바일 전용 상품의 보험료 확인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네스프레소 버츄오 플러스와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보험검진 서비스 체험 손님 전원에게는 바나나우유를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김인석 하나생명 사장은 "이번 모바일 서비스 개편은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혁신을 거듭해 언택트 보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08 14:01: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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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MZ세대 맞춤 'KB마이핏통장' 광고 영상 공개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MZ세대 맞춤형 상품인 'KB마이핏 통장'의 광고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광고 영상 '마지막 교신'은 우주를 소재로 영화 같은 화면 색감과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후반 반전을 통해 웃음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여러 드라마와 예능 '나혼자 산다' 등으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경수진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쌉니다 천리마마트'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인상깊은 연기력을 보여준 배우 박호산이 주연을 맡았다. 배우 경수진은 영상 속 연인과의 눈물 섞인 멜로 연기와 웃음을 주는 반전 연기를 소화했으며, 배우 박호산 또한 카리스마 있는 지상 센터장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다양한 출연자의 감초 연기도 영상의 재미를 더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핏 통장은 MZ세대에게 맞춤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광고 영상도 영화 같은 형식으로 제작했다"며 "생생한 광고 현장의 분위기를 담은 메이킹 영상과 새로운 인물이 깜짝 등장할 감독판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출시된 'KB마이핏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이 통장은 하나의 통장을 관리 목적에 따라 기본비, 생활비, 비상금으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머니쪼개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상금으로 분리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연 1.5%의 이율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1년 기준 최고 연 2.7%(우대이율 포함) 이율을 제공하는'KB마이핏 적금'과 KB국민카드의 'KB국민 마이핏카드', 'KB국민 마이핏 에디션 노리 체크카드(펭요미)'가 KB금융그룹 'KB마이핏패키지'로 함께 판매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08 13:03: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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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1분기 BIS 총자본비율 14.71%…코로나19 여파로 하락

-3월 말 은행·은행지주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4.72%, 12.80%, 12.16% 및 6.30%다. 전년 말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54%포인트, 0.41%포인트, 0.40%포인트 하락했지만 규제비율 대비 3~4%포인트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은 1분기 중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4.7%로 자본 증가율 1.0%(총자본 기준)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물론 환율상승으로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했고, 시장변동성 확대로 시장위험가중자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충족했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5%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1분기부터 바젤Ⅲ를 적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위험가중치가 하락하면서 자본비율이 상승했다. 카카오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4.29%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1.14%로 국내은행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지만 지난해 말 10.88%에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40%, 11.97%, 10.95% 및 5.58%다. 자회사의 자산이 늘면서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14%포인트, 0.13%포인트, 0.15%포인트 하락했다. 모든 은행지주회사가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의 총자본비율이 하락했지만 바젤Ⅲ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지주회사가 규제비율 대비 자본여력(buffer)을 가지고 있으며, 바젤Ⅲ 최종안 시행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은행은 BIS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차이가 있다. 은행 자체 추정 결과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할 경우 주요 시중·지방은행의 BIS비율이 1%~4%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확충·내부유보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하고, 규제준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08 12:0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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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금융 뉴딜정책 '네오 프로젝트' 추진…혁신성장에 85조 지원

-N.E.O. Project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신(新) 성장산업 금융지원·신(新) 디지털금융 선도·신(新) 성장생태계 조성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향후 5년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약 6700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신한금융은 8일 금융권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新)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네오 프로젝트(N.E.O. Projec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N.E.O.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발굴을 신한이 금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겠다(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뉴딜정책인 '신한 네오 프로젝트'는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신디지털금융 선도 ▲신성장생태계 조성 등의 3대 핵심방향으로 추진된다. 신성장산업 금융지원은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등 미래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활용 강화와 IP 담보대출 활성화, 비금융 신용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그린(Green) 관련 창업·중소기업의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금융은 연세대학교 CSR 연구센터와 협업해 만든 그룹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인 '신한 사회적 가치측정 체계(SVMF)'를 신성장산업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도 늘린다. 벤처캐피탈 출자를 통해 신성장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GIB 사업부문의 투자기능을 활용해 정부·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기존 혁신성장 대출·투자 공급액을 현재보다 20조원 이상 늘려 향후 5년간 8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자체의 디지털 가속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신디지털금융 선도도 적극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디지털 뉴딜'에 맞춰 그룹이 보유한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또 14만개 규모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여신심사, 소호(SOHO) 플랫폼 등 금융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핵심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해 보다 넓은 산업영역과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법인 여신의 신규·여신 프로세스 개발부터 종이없는(Paperless) 영업환경, 디지털 기반의 환전, 무역·무역외 송금 처리, 소호 특화 모바일 플랫품 구축까지 기업금융의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기업금융의 전면 디지털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신성장생태계 조성은 디지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산업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트리플 케이(Triple-K) 프로젝트'를 통해 거점 별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을 계속 조성해 ▲서울 '두드림스페이스' ▲대전 'D-브릿지(Bridge)' ▲인천 '스타트업파크' 등를 잇는 전국 단위의 혁신 성장 플랫폼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권 최초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 등을 통해서는 2023년까지 디지털 스타트업에 1100억원을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각종 사업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그룹에서도 향후 5년 간 약 6700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50% 이상을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형 인재로 영입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 네오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펼쳐질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신한금융의 신성장전략"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 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08 11:38: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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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소비자권익강화 자문위원회' 운영…외부전문가로 구성

지난 5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제1차 '소비자보호권익강화 자문위원회'에서 (왼쪽부터) 명현식 소비자보호본부 상무, 유현정 충북대학교 교수, 권대우 한양대학교 교수, 전경근 아주대학교 교수, 허인 KB국민은행장, 윤정식 소비자보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보호권익강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권익강화 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행내 기구다. 외부전문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운영된다. 전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을 역임한 권대우 한양대학교 교수가 초대 위원장으로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인 유현정 충북대학교 교수 ▲금융법 전문가인 전경근 아주대학교 교수 ▲노동법 전문가인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내부위원은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명현식 상무가 맡는다. 소비자권익강화 자문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제도 및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 검토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자문 결과는 은행 소비자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08 11:11:2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