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소상공인 대출시 끼워팔기…금융사 점검해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시 추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일명 '끼워팔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14일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대출관련 시중은행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에 실행된 코로나1·2차 대출 67만7000건 중 다른 금융상품 함께 가입한 대출은 22만8000건으로 전체 대출의 34%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금융 정책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경우 뉴딜사업에 대한 시장참가자,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미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5G 등 뉴딜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오는 10월말부터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이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충방안도 마련한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2차례 디지털금융 협의회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과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개선방안이 논의됐다"며 "올해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제공범위 등 디지털 금융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전 상환유예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서민금융법 개정과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까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된 금액은 14조5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된 금액은 1조3553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5조9000억원이 지원됐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