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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감원은 뭐했나"…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부실감독 질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부실감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라임펀드로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감독당국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감독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와 관련해 7차례나 민원이 접수됐고, 특히 회사의 전 대표가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진정을 접수했는데 왜 제대로 조사를 안했나"라며 "라임사태 이후에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하고도 금감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나름대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모펀드 운용사 조사는) 모든 건에 대해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되서 전체 프레임을 확인하는 정도로 조사해 분석했다"고 해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선 이후에도 올해 2~5월에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팔았다"며 "실태점검 중에도 이렇게 팔린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유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58일인데 반해 옵티머스는 두 배가 걸렸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금감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이 사모 DLF를 팔면서 규제를 회피해 공모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지적에 "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나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 광고는 50인 이상에게 무차별적으로 할 수 없는데 반해 우리은행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 광고 문자를 2만 여건 가량 보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권 채용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중 은행의 채용비리 재판결과를 확인해보면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며 "반면 부정 채용자 때문에 피해를 본 응시자들은 구제를 전혀 못 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했다. 윤 원장은 관련 특별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질의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0-13 15:55: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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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車할부금융 2강…순익 KB국민 40%↑·신한 10%↑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순익 현황.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부문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이를 바짝 쫓고 있는 KB국민카드 두 회사의 '2강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할부금융을 서비스하는 5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롯데카드)의 자동차할부금융 순이익은 13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1190억원 대비 11.27% 상승한 것이다. 카드사별로 1위와 2위를 차지한 신한·KB국민의 2강 체제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의 순익 증가세가 매섭다. KB국민카드는 올 상반기 자동차할부금융 순익이 452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41.47% 증가했다. 올해 초에는 중고차 할부 금융 특화영업점 '오토 금융센터'를 오픈하는 등 자동차 할부금융 확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 들면서 회사에서 신사업 측면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부분의 강화가 이뤄져왔다"며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역시 자동차할부금융을 주요 수익원으로 여겨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까지 자동차할부금융에서 628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569억원보다 약 10.43% 증가했다. 지난 7월에는 자동차 관련 혜택을 담은 '신한카드 마이카'를 통해 자동차 구매, 주유, 정비 등의 자동차 관련 혜택을 담은 카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두 회사가 차지하는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5개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총 8조2838억원으로, 선두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78.28%로 지난해 같은 기간(73.88%)보다 약 4%포인트 가량 늘었다. 선두그룹과의 격차는 벌어졌지만, 후발주자들 역시 자동차할부금융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의 올 상반기 자동차할부금융 자산은 9140억원, 62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1.54%, 79.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익에서도 우리카드가 123억원, 롯데카드가 7억원 가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각각 40.78%, 24.83%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자동차할부 금융의 장점으로 카드사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 활용할뿐만 아니라, 자동차할부를 이용하는 동안 카드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락인 효과'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3 15:51:1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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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 콘 체크카드…"쓰면 쓸수록 큰 혜택"

신한카드가 카카오페이와 함께 신한 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와 함께 카카오프렌즈 '콘' 캐릭터를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에 적용한 카카오페이 신한 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콘 체크카드는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전월 실적 조건은 없애고,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 혜택도 함께 늘어나도록 메인 서비스를 구성했다. 또한 카카오톡 앱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즉시 카카오페이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카카오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전월 이용금액과 관계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한 횟수에 따라 카카오페이머니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콘 체크카드로 5000원 이상 쓴 횟수를 세서 10회 단위로 카카오페이머니를 적립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다. 10회 이상 이용하면 1000원, 20회 이상 이용하면 2000원, 30회 이상 이용하면 4000원을 적립 받는 방식으로 70회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적립받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있다. 카카오톡 주문하기에서 2만원 이상 이용시 3000원, 카카오T에서 1만원 이상 이용시 1000원 카카오페이머니를 적립해준다. 단 해당 서비스는 전월 이용금액 20만원 이상인 겨우에만 적용하며, 각각 월 2회까지만 제공된다. 또한 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판으로 제작한 '콘' 캐릭터 스티커를 증정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3일 "카카오페이 신한 콘 체크카드는 카카오프렌즈 콘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과 색감으로 고객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혜택을 담았다"며 "체크카드 주 이용고객인 20대, 30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최적인 상품인만큼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3 14:36:1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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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위베어베어스 캐릭터 '에어머니 체크카드' 출시

NH농협카드가 에어머니 체크카드를 출시하면서 10만장 한정으로 위베어베어스 캐릭터가 들어간 플레이트를 선보였다.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가 'Air Money(에어머니) 체크카드' 출시와 함께 '위 베어 베어스' 캐릭터를 플레이트에 적용한 한정판 캐릭터 카드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에어머니 체크카드는 BC카드와 함께 지난 5월 출시한 에어머니 카드의 체크카드 버전이다. BC카드 페이북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전 세계 항공권을 적립된 에어머니로 할인받을 수 있는 항공 특화 카드다. 기본 서비스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 0.2%를 전원실적·적립한도 제한없이 에어머니로 적립해준다. 또한 국내외 가맹점에서 3개월 연속 월 30만원 이상 사용시 0.2%를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에어머니 체크카드는 별도의 연회비가 없으며, 국내외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이용시 SMS바로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에어머니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인기 애니메이션 '위 베어 베어스'의 캐릭터인 그리즐리, 판다, 아이스베어가 적용된 캐릭터 카드를 10만장 한정 출시한다.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한정판 플레이트는 전국 NH농협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에어머니카드는 고객이 원하는 전 세계 항공권을 자유롭게 할인받을 수 있는 고객 지향적 상품이다"라며 "에어머니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미리 포인트를 적립해두면 추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3 14:34:4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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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2020 홀가분마켓 라이브 진행

삼성카드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비대면 방식으로 '2020 홀가분마켓 라이브'를 진행한다.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언택트(비대면)로 '2020 홀가분마켓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일곱 번째 열리는 홀가분마켓은 삼성카드가 엄선한 중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을 판매하는 실용장터와 함께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는 가을철 대표 상생 축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비대면으로 전환해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홀가분마켓 라이브는 '카카오쇼핑라이브'와 '삼성카드쇼핑'을 통해 중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40여개팀의 50여개 상품을 판매한다. 오는 15일부터 7일간 카카오커머스의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통해 테마별 중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라이브로 판매한다. 라이브 방송에는 노라조, 유빈, 지숙, 김풍 등 테마별 다양한 셀럽이 쇼호스트로 참여해 고객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팅 등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고객이 시청하고 있는 상품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삼성카드쇼핑에서 홀가분마켓 전용관을 개설한다. 삼성카드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올해도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홀가분마켓을 언택트로 준비했다"며 "홀가분마켓 라이브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실용적인 상품들을 이용해보고 셀럽들과의 라이브 방송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3 14:34:1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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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전세난' 가계대출 9.6조원↑…9월 역대 최대

-9월 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지난달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른 달과 비교해도 최대치를 기록한 올해 8월 11조7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주택매매와 전세자금은 물론 공모주 청약 수요까지 몰린 탓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이 늘었다. 전월인 8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며, 9월만 놓고 보면 한은이 관련 속보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조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원 늘었다. 모두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전체 월별로 따지면 주담대는 역대 다섯 번째, 기타대출은 역대 아홉 번째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6∼7월 중 늘어난 주택 매매가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도 8월 3조4000억원에 이어 9월에는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과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있었다"며 "다만 추석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줄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이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출은 기업들의 분기 말 일시상환, 운전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2조3000억원이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이어진 데다 추석 관련 기업 자금수요 등으로 7조3000억원이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9월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며, 전체 월별로도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대비로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0-13 13:59: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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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배진교 “헬스케어펀드 판매 사기 의혹”

-비정상적 펀드 구조...하나은행, 문제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미통보 하나은행이 2017~2019년 판매했던 사모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사기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됐고, 국내에서 모집된 자금들이 신규채권을 떠안는 폰지사기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사모펀드 시장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내부통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입수한 현지 실사 보고서를 금융정의연대와 분석한 결과 헬스케어펀드가 '사기 판매'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을 운용사가 할인매입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은 해당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하나은행이 다시 자사 고객들에게 팔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헬스케어 펀드를 목표 수익률 연 5%대로 소개하고 1528억원어치를 팔았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광고하며 팔았지만 502억원이 환매 중단됐고 향후 추가 중단이 예상되는 상태다. 배 의원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설명서에서 언급된 투자 구조는 실제와 크게 달랐다.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다. 이마저도 시장 할인율(15~25%)보다 높은 가격(평균 할인율 7~8%)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품설명서에는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서에 없던 '한남어드바이저스'는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약 4%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투자자를 애초에 기망한 사기판매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하나은행은 3월 실사 이후 펀드 회수가 쉽지 않고 운용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채권 비율이 60.3~99.9%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은행은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매출채권 모두 회수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수 가능액을 산출한 결과가 35~59%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의 성격이 짙다"며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13 11:45: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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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안 찾아간 보험금만11조…전화통지 보험사도 3곳중 1곳

/연합뉴스 만기가 다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 2017년 8조 48억원에서 2018년 8조 8515억원, 2019년 10조 32억원, 2020년 8월 11조 81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 7246억원으로 전체 96.8%를 차지한다. 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7조 5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3조 434억원), 휴면보험금(4478억원)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 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1조 5712억원), 동양생명(1조 5698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5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B 손보 4625억원, 롯데손보 3943억원 순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게 드문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의 보험 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로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37.1%)에 불과하다.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이 유선 연락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3 10:54: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