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전문가 "현상유지 대응으로는 2%대 경제성장 어려워"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시속성장을 위한 방향모색'세미나에서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저생산성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현상 유지의 대응으로는 앞으로 2% 내외의 경제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실장은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경제성장률 추정 및 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실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더 악화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박 연구실장은 국내 잠재성장률이 올해 2.25%에서 2030년 1.06%, 2045년 0.69%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 성장률은 경제가 과속하지도 둔화되지도 않은 경제 여건상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통상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을 반영해 추정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 수준(65%)을 유지하고 자연실업률이 3.6%(지난 10년 평균), 자본 투입증감률이 2%대를 유지하더라도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연구실장은 긍정적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 2045년 약 2.2%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204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현수준에서 OECD상위 5개국 수준 79%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본성장률은 10년간 OECD 평균수준, 총요소생산성이 최근 4년간 상위 3개국 평균(약 1.2%) 를 유지했을 때 결과다. 반면 박 연구실장은 이들 모두가 하락해 부정적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 2045년 경제성장률이 약 -1.27%로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하락과 경제 규모성장에 따른 자본축적 둔화가 성장률의 추가하락을 이끌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이나 여성의 경제 참가율을 높여 노동투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생산성과 저성장의 구조적원인'을 발표하며 저생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고 영세규모 사업체가 과잉된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저임금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이 집중 분포하며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8년 25.4%로 OECD 36개국 중에서 5번째다. 미국(6.3%), 독일(9.9%), 일본(10.3%), 프랑스(11.7%)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비중이 2배이상 높다. 이들의 고용비중은 2016년 40.8%에 달하지만, 순부가가치는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장단기적으로 규모화와 부문간 고용의 이동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지원과 보호정책 과잉으로 좀비기업이 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비중을 줄이고 혁신역량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