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사기는 보험금 수령시 사기죄…태아도 질병 보상

지난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다. 또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돼 태아보험의 보장범위가 출생 전 태아의 질병·상해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보험연구원은 9일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보험법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을 선정해 그 내용과 의의, 문제점, 향후 과제,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은 향후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 수행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 판례를 선정해 그 내용,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법원의 판단과 보험 실무의 간격을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한다. 이는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됐다. 이러한 개정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배상책임보험약관도 약관 개정,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 등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명시돼 있다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태아보험'이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와 그로 인한 후유장해도 보장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민원·분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황 연구위원은 "대법원이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적격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태아보험은 태아의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장하는 것으로 상품을 재설계하거나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상품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에 기수가 된다는 점에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보험계약사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또는 해지권이나 취소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기망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봤다. 보험계약사기도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금사기와 보험계약사기 모두 보험금 수령 시에 보험사기 기수가 성립된다고 본 것. 황 연구위원은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접청구권의 법적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자에게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을 근거로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직접청구권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험계약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으로부터 곧바로 법원이 직접청구권에 근거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약관상 지급기준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