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개최…혁신기업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2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의원,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계부문 보다는 기업부문으로,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 벤처 기업으로, 중소 벤처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연구원은 2020년 금융정책방향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비대칭성해소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간 상거래, 기업과 금융회사간 자금거래를 지원하는 트랜잭션 뱅킹 분야 사업자를 발굴하고, 기업의 자금조달과 사업화에 유리한 지식재산(IP)금융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불완전 관련 배상책임체계를 '보험회사-대형독립법인대리점(GA)-보험설계사' 3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이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경우 보험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충격이 상당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도입 시점엔 준비금 차이를 점진적으로 반영하되 도입 이후에는 과도한 재무적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자본 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먼저 신(新)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 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기술-신용평가 모형 도입, 동산금융활성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 금융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시 이날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