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2023년으로 1년 연기…보험업계 시간 벌었다
IFRS가 17일(현지시간)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0년 2분기에 IFRS17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FRS 홈페이지 캡처.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1년 더 늦춰진 2023년 도입된다. 그동안 유럽 등 각국에서 보험사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방식으로,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커져 순자산이 줄어든다. 그만큼 요구 자본이 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막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IFRS17 도입이 연기되면서 자본 확충에 부담을 느끼던 보험사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 IASB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 미흡"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IFRS17 도입 1년 연기 안건을 IASB 위원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나머지 1명은 반대, 1명은 부재다. 기준상 9명 찬성하면 가결된다. 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해 영국 런던에 설립한 IFRS 재단 산하 기구다. IASB 이사회는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온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IFRS17은 당초 2021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앞서 IASB는 2018년 11월 이사회를 열고 IFRS17의 도입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IFRS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2021년 1월)까지 3년 반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유럽연합(EU), 한국 등 IFRS17 글로벌 협의체들은 2021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을 2023년으로 2년 연기해야 한다며 IASB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IASB는 1년 연기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회원국의 상당수가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IFRS17 글로벌 협의체는 한 달 후인 2018년 12월 곧바로 '1년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공동 서한을 IASB에 제출했다. 이들은 최종기준서가 발표되면 유럽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 2022년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은 IFRS17처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를 2001년부터 16년간 준비를 거쳐 시행 중이다. 결국 IASB 이사회는 2018년 11월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했고 이번에 또다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IASB가 IFRS17 도입을 1년 미룬 배경에는 일부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가 미흡하고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를 감독하는 금융당국 체계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스탭(Staff) 페이퍼'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스탭 페이퍼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긴다. 이 때문에 스탭 페이퍼 내용이 이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IASB는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 미흡하다"며 IFRS17 도입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IFRS17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IASB는 올해 2분기 IFRS17의 최종 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 1년 시간 번 보험업계 '희소식' IFRS17 도입 연기로 보험업계에게는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회계 인력 확보, 시스템 마련, 자본확충 등의 부담이 컸던 국내 보험사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IFRS17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것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한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위기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RBC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의미다. 결국 보험사들은 RBC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부담이 크다. 과거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대형 생보사는 부채 부담이 더 커졌다.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RBC 비율 평균은 286.9%다. 생보사는 301%, 손해보험사는 260%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IFRS17을 전면도입하기로 한 나라여서 부담이 더 크다. 전면도입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4~5개국에 불과하다. 유럽국가도 부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험업계는 자본 확충과 회계결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 도입이 연기되면서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늦춰지면서 K-ICS도 이에 맞춰 2022년에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K-ICS 도입 시점이 미뤄질 경우 그 사전 단계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AT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 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적립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되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국내 보험사, 특히 중·소형사가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