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 사기, 복잡·다양화…"보호장치, 협력체계 구축해야"
최근의 정보기술 발전, 핀테크 기업들의 지급결제 분야 진출로 인해 지급수단 사기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관련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급수단 사기를 포괄하는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자보호법을 정비해 소비자의 피해보상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지급수단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지급결제조사자료 '주요국 지급수단 사기(fraud)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2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급수단 사기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편취하기 위해 제3자가 권한 있는 사용자(계정소유자 또는 카드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특정 지급수단을 통해 자금을 지급 또는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수단 사기는 크게 ▲카드 사기 ▲수표 사기 ▲원격 은행업무 사기(Remote banking fraud) 등으로 분류된다.
지급수단 사기는 비대면 사기 증가, 신속자금이체 및 오픈뱅킹 도입, 정보기술 발전, 데이터 유출 증가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복잡해졌다.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비자들간의 연결성이 증대되면서 범죄자들에게 기존의 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결제 단말기(POS) 이외의 영역에서 지급수단 사기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최근 주요국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도 입금된 자금의 즉시 인출이 가능한 특징 때문에 기존 지급결제방식에 비해 사기의 대상이 되기 쉬워졌다.
또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유출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고객 계좌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등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 API를 구축하고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TPP: Third Party Service Providers)에 고객의 금융정보를 개방함에 따라 범죄자들은 새로운 지급수단 사기 기회를 포착 가능해졌다.
미국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공개해 지급수단 사기에 대응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급수단 사기 관련 공식 통계, 정기 보고서가 없어 지급수단 이용자들이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급증하는 계좌이체 사기, SNS를 활용한 메신저 피싱 등 신종 지급수단 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소비자의 피해보상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은행, 카드사, 핀테크 기업 등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급수단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한 보안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상거래 탐지 등 사기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나의 사기방지 대책으로는 지급수단 사기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기방지 대책을 중첩 적용하여 사기를 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중앙은행, 감독당국, 금융기관, 지급결제산업 참가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수단의 사기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수단 사기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비자 개개인이 지급수단 사기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기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