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임피직원 급증 논란...명퇴금 인상도 찬반 엇갈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인력 운용과 신규 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다. 또 국책은행도 시중은행 처럼 수 억원대의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찬반이 나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산업은행 18.2%, 기업은행 12.3%, 수출입은행 7%가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논의한다.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작년 말 1차 회의가 명예퇴직제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지부별로 준비한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채용 위해 명퇴금 올려야 현재 국책은행은 '금융공공기업 희망퇴직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5년 치)의 45%로 제한된다. 시중은행이 퇴사 직전 20~36개월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2000~4000만원)로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매달 500만원 급여를 받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면 시중은행은 36개월치 급여(1억8000만원)에 추가지원금(4000만원)을 받아 최대 2억1000만원을 받는 반면 국책은행은 5년치 급여(3억원)의 45%인 1억35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국책은행 직원이 명예퇴직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추경호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시중은행이 75.9%인 반면 국책은행은 0%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 말 188명의 직원을 내보낸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전무하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비중이 전체 인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면 인사적체가 발생한다는 것. 국책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올려주더라도, 10명이 퇴직하면 신규직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며 "희망퇴직을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비용절감으로 청년채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증가할수록 사실상 나머지 직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영업점 지점장을 하던 분들도 배제돼 본부 부서의 지원업무를 맡는다"며 "기재부로부터 받은 예산안에서 최대한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봐야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늘수록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에만 명퇴금 인상?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책은행과 같은 금융 공공기관만 명예퇴직금을 인상하는 것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에 명예퇴직금을 높이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예산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보수 수준이 높은데, 명예퇴직금까지 올리면 여론반발이 심할 수 있다"며 "필요한 재원, 정책효과, 기관 간 형평성,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예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이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만 55~56세 안팎이 되면 만 60세인 정년까지 해마다 연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정년연장으로 고용안정, 노후생애설계를 위해 마련한 제도임에도 활용되지 않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명예퇴직금을 인상해 퇴직을 부추기는 것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험과 오랜 경륜을 활용하는 국책은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한국성장금융에 파견하고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저렴한 인건비로 전문지식을 지닌 고령인재를 고용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