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경제적 피해↑…"보험상품 개발 필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감염병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GPMB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세계 인구의 2.8%인 5000만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지금 발생한다면 8000만명이 사망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사람과 동물 간 접촉 증가, 국가 간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빈도나 손실 비용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염, 치료, 격리, 사망에 따른 인적 손실과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해 70만명 이상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7%(5700억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사스(SARS)는 400억달러의 생산성 감소 비용을, 2014~2016년 에볼라(Ebola)는 530억달러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는 450~550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MERS의 경제적 피해비용을 총 2조3010억 원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관광수입이 9000억원, 수출이 최대 2조5000억원 감소, 국내소비가 0.1%포인트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리스크의 부보 가능성(Insurability)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보 가능성이란 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송 연구위원은 "감염병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린다"며 "보험회사는 감염병 발생 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둔화와 기업의 수익감소, 그리고 그것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해외 모델링 기업들은 국가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해 감염병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관광이나 항공산업 등과 같이 전염병과 경영성과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염병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보험 개발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지수형보험은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의 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보험을 개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