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코로나19로 '단기충격'… "장기침체 가능성은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중국경제의 단기충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경제가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발병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비심리 약화, 조업 중단 등 중국경제에 단기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 및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6%에서 2018년에는 15.7%까지 상승했고, 구매력평가(PPP) 기준 그 비중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중국의 글로벌 교역 비중도 크게 확대됐다. 중국이 수출 기준 전세계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상승해 2018년에는 12.8%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개발(R&D)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등 질적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R&D 지출 규모를 보면 2000년 0.9%에서 2017년 2.1%로 확대됐다. 중국경제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안고 있다. 먼저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중국 첨단산업·대형 국유기업이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며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또 비효율적인 투자로 누적된 과도한 기업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급격한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중국경제에는 도시로의 인구유입 지속, 질적 성장구조로의 경제체질 개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 통제력 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투자 부진,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국정부의 시장통제력, 위기대응력도 이러한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돼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