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日 은행 국내기업 만기연장 거부 한 건도 없어"
7월 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각에서 일본계 금융회사가 국내 기업 자금을 회수해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지만 일본의 금융보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계 금융회사 기업여신 만기 연장·거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방침이 나온 7월부터 8월 말까지 국내 기업이 일본계 은행 4곳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여신은 2조321억원(180건)이었다. 이 중 만기연장이 거부된 건은 없었다. 올 1~8월 만기연장을 신청한 기업여신 중 39%가 민감한 시기인 7, 8월에 만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금융보복은 없었던 것. 7, 8월 업종별 만기연장 신청액은 도매·소매업이 1조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6728억 원), 금융·보험업(2720억 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00억 원),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290억 원) 순으로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서민자금이 집중된 2금융권인 일본계 여신전문회사와 대부업체에서도 7, 8월 이상 징후는 없었다. 여신전문회사 3곳에 1월~8월까지 만기 연장을 신청한 건수는 532건(35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 연장이 거부됐다. 8월에 거부된 건수는 1건(6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신청은 전액 연장됐다. 일본계 저축은행 4곳은 7, 8월 일부 만기가 연장되지 않은 건이 있으나, 모두 개인회생 및 파산·연체 등 대출자의 사정 등 통상적인 사유로 인한 거부로 나타났다. 거절 빈도도 1~6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비정상적인 거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보복에 이어 금융부분에서도 보복이 일어나 제2의 IMF사태가 온다는 일부 정치권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내 외화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이 양호해 여타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96.6%, 100%를 국내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타당한 이유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평판이 손상되기 때문에, 신뢰가 기반인 금융회사로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향후에도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작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달 2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해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