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제도개선… 공짜점심 없다"
-은성수 위원장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은성수 위원장,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입장 선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최우선 과제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측면에서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던 소신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에 있을 당시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검토·투자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금융위원장이 되면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청문회 때도 이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며 "그러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등 사모펀드 악재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됐고, 서서히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사모펀드, 소비자 측면서 제도개선"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야전에 있으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가 은행 위주로 금융시장이 성장해 새로운 벤처나 창업아이디어 등을 할 여건이 안 된다. 자본시장으로 돈을 돌려야 벤처 등이 육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었고 저금리시대에 투자자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이자수익을 주는 기회도 제공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최근의 사태가 있어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DLF 투자는 공동 책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은 위원장은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조금이라도 고수익을 얻으려고 DLF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DLF사태에 대한)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가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원론적 얘기고,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환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이날 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의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감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두 곳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적정성에서,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불허하는 사례가 없을지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의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