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DLF 사태,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 의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지난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서류조사만으로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20%나 된다"며 "이번 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가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LF상품 판매를 사기판매로 보는 이유를 ▲규제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 쪼개기 발행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품구조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객에 대한 배신 ▲금리하락기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위험성 확대 설계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파생상품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기준 A은행이 18명에 42억3000만원의 펀드를 팔았고, B은행이 16명에 34억1000만원 어치를 팔았다"며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태로, 많게는 하루에 5~6씩 펀드를 쪼개서 팔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DLF는 상방은 제한적인 반면 하방은 열려있는 구조"라며, "투자자에게 예상되는 최대 손실은 100%인 반면, 금융사는 아무런 손실부담없이 4.93% 수익을 얻었다. 투자자에게 5%~7%의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담시켜, 손절매를 어렵게 만든 구조도 사기적 구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가입자중 60대 이상이 48.4%, 70대 이상 21.3%, 90대도 8명이 있는데, 고령층일수록 안전상품 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PB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위험 1등급 상품을 팔았다"며,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고 수년간 거래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장 위험한 상품을 가장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던 3월 중순 이후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더 켜졌음에도 판매를 중단하기는 커녕, 4%대 수익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오히려 손실배수를 250배에서 333배로 높여 위험성을 확대시키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LF는 은행직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품"이라며,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교육 및 정보가 부족한 판매직원들은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라는 본점의 마케팅 광고로 가입을 유도했다. 판매하는 직원도 이해못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은행이 투자자의 가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만,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품을 설계·판매 했다면 사기 판매로 볼 수 있다"며, "투자자가 은행이 제공해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면,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한다"면서도 사기판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은행 내부 규정으로는 고위험 상품 출시 결정 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은행에서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책임자로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단기 성과 중심의 KPI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