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에 1%대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논란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1%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하면 1.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은 직원이 사내 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받는 것과 일반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연이자가 7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한은이 직원 대출에 적용한 1.8% 금리는 당시 시중은행 금리 3.03%보다 1.23%포인트 낮았다. 2016년에는 1.5%를 적용, 시중 금리 2.91%와 1.41%포인트 차이가 난다. 2017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1.5%, 그해 시중 금리(3.27%)와 비교하면 1.77%포인트 차가 났다. 지난해에는 1.9% 금리를 적용했고 시중 금리는 3.39%로 1.49%포인트 낮았다. 올해 적용금리는 1.7%로 직원들에게 2.47%인 시중금리보다 0.77%포인트 낮게 대출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내내 1%대 대출금리를 유지해 온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직원을 대상으로 1%대 주택자금 대출을 한 것은 0.01%포인트라도 이율을 낮추기 위해 이 은행, 저 은행을 전전하며 창구 문을 두드리는 일반 서민들의 눈에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빌미로 기재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은이 스스로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독립성을 이용해 자기 직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에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 절반 수준으로 직원에 융자해주는 건 특혜"라며 "한은의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