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전체의 20% 안팎…은행 추가검사"

금융당국은 은행의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또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향후 금감원은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DLS 판매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내놨다. 문제가 된 독일·영국·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상품은 지난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의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으로,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했을 때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 가운데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DLF 상품 유통 과정에서 금융사가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채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은행은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변경해가며 상품을 판매했고, 자산운용사가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해 제공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그대로 직원 연수 및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KEB하나은행의 영업점 성과지표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표상 비이자수익 배점이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것. 특히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은 경쟁 은행 대비 2~7배 가량 높게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출시과정에서도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고,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20% 내외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실시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