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기 힘든 개인연금…"상품별 평가결과 제공해야"

개인연금의 경우 상품정보가 통일돼 있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독당국이 표준 서식·공통 지표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상품별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우리나라 개인연금상품은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은 신규판매를 중단했고 생명보험 52개, 손해보험 30개 상품이 판매 중이다. 연금저축펀드는 2000여개에 달한다. 개인연금상품은 업권별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다양한 업권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 문제는 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 각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정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유사 금융상품 간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연금이 공적연금,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주요 노후소득보장 수단임에도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016년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품 정보는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연금 가입자의 상품 변경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권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개인연금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개인연금상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권과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 수수료 수준에 대한 비교가 용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2월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 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표준 서식·공통 지표를 마련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은 상품명이 상이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정보의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표준 서식·공통 지표 마련은 개인연금상품 간 비교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많은 개인연금상품이 존재하고 있어 가입자가 모든 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독일 리스터 연금과 같이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2001년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감소한 급여수준을 개인연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급되는 연금이다. 독일은 몇몇 보험상품 평가기관들이 리스터 연금상품의 평가결과를 제공해 개인연금 가입자가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상이한 업권에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모두를 비교하기 어렵다"며 "독립된 기관의 평가결과 제공이 보다 유용한 정보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