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②] "취약차주 부채 규모 여전히 높아"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고 취약차주 부채 규모는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 기준 지난해 가계부채는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지난 2013년(5.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가계소득 증가율(3.9%)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62.7%로 2017년 말(159.8%)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3.8%에서 86.1%로 증가했다.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018년 말 현재 217.1%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비교적 적은 LTI 100% 미만 차주 비중은 지난해 50.4%로 전년(51.5%)보다 줄어든 반면 부채 부담이 높은 LTI 300% 이상 차주 비중이 21.1%에서 21.9%로 증가했다.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다. 비은행 연체율을 보면 지난해 말 1.55%로 전년 대비 0.17%포인트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차주의 부채도 확대됐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4조1000억원 늘어난 8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부채 규모는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차주의 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로 전체 가계대출 기준 42.6%를 차지했다. 권역별로 상호금융(25.2%), 여전사(15.9%), 대부업(8.5%) 등의 순서로 높았다. 취약차주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41.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나 비(非)취약차주 수준(23.7%)에 비해 여전히 2배 정도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하는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대내외 여건 악화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