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 전쟁] <上> 일본과 한국
세계가 디지털 통화 개발과 유통에 주목하고 있다. 현금 유통이 줄어 들며 점차 '현금 없는 사회'가 예상됨에 따라 현금 유지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결제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통화의 개발·상용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통화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2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즈호은행은 이달 1일 'J코인'을 발행하고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애플리케이션 '제이 코인 페이(J-Coin Pay)'를 출시했다. J코인은 엔화에 고정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주로 결제 및 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결제는 QR 코드 인식을 통해 이뤄진다. J코인은 엔화와의 1대 1 교환을 통해 기존 암호화폐의 단점인 가치변동성과 신뢰성 등을 보완하고 화폐 고유의 기능과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포함했다. ◆일본 미즈호은행, 디지털통화 출범 현재 미즈호은행을 중심으로 유초은행(우편저금은행)·요코하마은행·시즈오카은행 등 60여개의 금융기관과 IT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약 5600만명의 고객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제 분야에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결제수단이 범람하는 가운데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도와 인지도는 다른 디지털 통화와 비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또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와 비교할때 가맹점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적고, 타 업종의 디지털 통화와 비교했을 때 고객 간 이체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통화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추후 마케팅 분야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은 디지털 통화를 유통시킴으로써 이용고객의 성별·연령·구매패턴과 같은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 고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및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이번 J코인의 발행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디지털 통화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향후 은행권 암호화폐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韓銀, 가상통화TF 폐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통화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가상통화·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관련 공동연구팀(TF)'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의 동기가 우리 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며 TF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CBDC 발행에 적극적인 스웨덴의 경우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이 지급서비스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으며, 우루과이·튀니지 등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될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CBDC 발행에 착수할 필요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미즈호은행이 개발한 디지털통화가 향후 주요 은행들이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또한 디지털 통화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균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주요국의 디지털 통화 개발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주요 중앙은행들과 대형은행도 자체 개발한 디지털 통화의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은행권도 글로벌 추세에 따라 디지털 통화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