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금융안정 저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예금 일부를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중앙은행과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개인 대상 계조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경우 CBDC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간 경합 관계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경우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유출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지급준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대되면서 지급준비금 축소비율이 예금 축소비율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했다.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안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