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험업계 '금리위험' 증가…"다양한 공동재보험 활성화 필요"

기준금리 인하(3.25%→3.0%)로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보험사의 금리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 비율)과 국제회계기준17(IFRS17) 회계상 자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응방안으로 공동재보험 활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면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게 출재해 보험위험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공동재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국고채 금리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금리 하락에 따라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금리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수진 연구원은 "공동재보험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을 이전할 수 있어 요구자본 축소를 통한 지급여력비율 관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자산 이전 및 운용 손익 귀속 여부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로 이전되면 '자산이전형', 자산이 원보험사에 유보되면 '자산유보형'으로 나뉜다. 자산유보형 중 자산의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에 귀속되면 '유럽식 자산유보형', 재보험사로 귀속되면 '미국식 자산유보형'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부 유형의 공동재보험만 거래됨에 따라 원수보험사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거래된 총 7건의 공동재보험 계약 중 6건이 자산이전형, 1건은 유럽식 자산유보형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산이전형과 미국식 자산유보형은 규제 및 법규가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산이전형은 국내자산보유의무와 국경 간 거래에 관한 규제에 영향을 받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자산 운용실적이 중요해 해외 시장을 활용한 자산운용이 필요하나 국내 자산 보유의무에 따라 해외투자에 제약이 있다. 또한 자산이전형과 유사한 미국식 자산유보형은 관련 법규 및 규정 정비가 미비해 거래되지 못하고 있다. 원수사에 유보된 자산이 재보험사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등록 여부, 금융실명법상 금융실명거래 의무, 보험업법상 자산운용원칙 등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재 해외재보험사의 재재보험 시 국내자산 보유 의무 경감, 본사 중개 역할 허용 등을 검토하고 미국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관련 제도도 정비해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K-ICS 및 IFRS17 제도하에서 원수보험사들이 다양한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노건엽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 시장의 경쟁 촉진은 효율적 재보험 활용을 통한 보험사의 경영효율 향상과 시장 경쟁을 통한 재보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K-ICS에서는 금리위험 전가를 통한 요구자본 축소, IFRS17의 회계상 자본 변동성 완화로 인한 K-ICS 가용자본관리 등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02 07:00:19 김주형 기자

흥행 갈린 '청년정책금융'…청년도약계좌 '예산삭감' 위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출시된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각종 개편 및 혜택 추가에도 여전히 외면받으며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126만명이다. 8월 말 기준 가입자인 122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지난 2월 출시 당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뎌졌지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을 고려하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혜택이 많고, 금리 면에서도 은행권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군 장병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며, 월 납입 인정액도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전용 대출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반면,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에도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대 70만원의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5년에 달하는 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청년도약계좌의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유지자는 128만명이다. 6월 가입자인 120만명에서 8만명 늘었지만,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에는 여전히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액을 일부 보전해주고, 지원금 한도도 상향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혜택 강화 및 개편에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추가 삭감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500억원을 책정했지만, 기재위·정무위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까지 줄어든 예산도 과도하다는 것. 청년도약계좌 예산액 대부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납부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금융위가 출범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304만명에 크게 못 미친 만큼, 국회에서는 예산이 과도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병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2024년 동안 6443억7300만원의 출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총 2570억6900만원으로 교부된 출연금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일시 납입이 종료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2 06:00:07 안승진 기자

농협은행, 폭설 피해받은 개인·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NH농협은행은 최근 기록적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폭설 피해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2.0%p(농업인 2.6%p)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 지원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경우도 해당 지역 폭설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 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 농업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01 16:04:54 이승용 기자

우리은행, 내부통제 위해 256개 해외영업점 지문인증 도입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해외영업점 직원들이 사용하는 은행 전산프로그램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직원 본인의 지문인증으로 전산시스템 로그인과 업무 결재가 가능토록 해 타인의 접근통제, 직원간 업무 대행 등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문인증 시스템에는 지문인식기기 내부에 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입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7일 바레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영업점에 지문인증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필리핀법인 ▲방글라데시지역본부 ▲유럽법인에 확대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법인 모든 영업점에 지문인증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일 "이번 지문인증 시스템 구축으로 국외 사업장까지도 국내 수준의 강화된 내부통제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중은행 최초 사업으로 후속 일정을 잘 마무리해 우리은행만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01 16:03:50 이승용 기자

비트코인, 11월에만 38% 급등…선물시장서 10만달러 돌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월에만 3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10만달러를 돌파하면서 현물시장에서도 이달 중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일 7만달러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9만7000달러를 기록하면서 11월에만 38.5% 상승했다. 미국 대선일인 지난달 5일(6만7600달러)기준으로 보면 무려 43% 급등했고, 지난달 최저점(5일 장중 6만5000달러)과 최고점(23일 9만9655달러)의 상승률은 무려 53.3%에 달한다. 비트코인 폭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 공약한 친(親)가상화폐에 대한 행보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정부효율부' 신설을 확정지었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가상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장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한 규제를 추진해온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화답하듯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달 10만달러 돌파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는 지난달 29일 10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일주일 사이 10만달러를 두 번 기록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미래의 특정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최근 비트코인 선물시장에서 10만달러가 돌파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조마간 현물시장에서 10만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하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선물시장에서 10만달러 돌파는 좋은 징조로 해석되고 있어 현물시장에서도 조정을 거친 후 10만달러 돌파 할 것"이라며 "11월 폭등한 상승률을 보여준 만큼 12월 역시 연말랠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제프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12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01 14:44:30 이승용 기자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84%'…노후 대비는 '불안'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80%대를 회복했으나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자산 확보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보험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일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제17차 생명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4%로 지난 2021년(81%) 대비 3%p 상승했다. 가입률 증가 요인으로는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가 꼽힌다. 실제로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은 지난해 3월말 5만9909건에서 올해 6월말 6만13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1년 감소했던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의 반등은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률 증가에도 생명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 이상인 52.1%가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우선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상품은 ▲질병보장보험 21.5% ▲상해·재해보험 20.7% ▲장기간병보험 19.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불안도가 높았고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노후 생활자금 불안 정도가 20, 30대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30, 40, 50대 가구주 가구의 연금보험 수요는 각각 22.3%, 16.4%, 16.3%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지출 의향 금액도 해당 연령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필요 노후생활자금 대비 가입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필요 노후생활자금으로 '2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81.1%에 달했으나 월 예상 연금액은 '100만원 미만'이 86.7%로 집계됐다. 노후자산 확보에 대한 우려에 따라 연금보험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문제는 국내 개인연금보험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연금 상품 부재로 인해 매년 축소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고령화 시대의 위험과 해외 유병자 연금상품 운영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생보사 연금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2.8% 감소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노후 자산 축적을 위한 사적 연금보험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연금보험 시장 활성화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01 14:05:03 김주형 기자

NH농협생명, 폭설피해 현장방문

NH농협생명은 지난 29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수원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용학 수원지구원예농협 조합장과 함께 폭설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실시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부활연체이자 면제 또한 내년 4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여신지원도 실시한다. 기존 대출자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은 최종 이자상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할부금납입일로부터 최장 6개월 유예가능하다. 여신지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수원지역에 직접 찾아와보니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업인과 고객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지원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01 13:27:38 김주형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설해 및 강풍 피해 현장 점검

NH농협손해보험은 서국동 대표이사가 지난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폭설과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안양시, 용인시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현장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수도권에 대설경보 발령과 함께 폭설이 내려 농작물, 원예시설, 가축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피해 확인 및 사고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각 부문별 부문장들도 경기, 충남 등 주요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서 대표이사는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현장을 직접 보니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신속하게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4-12-01 13:27:04 김주형 기자

日 물가상승에 금리인상 기대감↑…엔화 가치 '급등'

지난달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내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BOJ)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 시장 예측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8.81원(0.96%) 오른 100엔당 929.5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7일 연속 상승으로, 주간 거래 기준 지난 9월 20일 이후 최고가다. 이날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도 상승을 이어갔다. 같은 날 엔화 가치의 척도인 엔·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엔화가치 상승)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61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81엔(1.19%) 낮아진 수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0월 이후 한 달 만이다. 앞서 엔화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 100엔당 900원 전후에 머무르며 약세를 지속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로 엔화 가치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가 멀어졌다는 전망에서다.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1월18일 "금융완화의 추가 조정을 어떤 시기에 진행할지는 앞으로의 경제·물가·금융 등 상황에 달려 있다"며 "매회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 경제·물가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정책을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메시지를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정책 선호)으로 받아들였고, 12월 금정위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엔화는 지난 19일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했다. 계속된 엔화 약세에 일각에서는 7월 이전의 '슈퍼 엔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엔화는 지난달 말 빠르게 강세 전환했다. 지난 11월 29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도쿄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1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전월 대비 0.4%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시장 예측치인 2.1%를 웃돌았다. 앞서 일본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로 제시했던 2.0%도 넘겼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오는 19일 개최되는 12월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상 폭으로는 25bp(1bp=0.01%p)가 유력하다. 일본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는 연 0.25%다. 아울러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하면서 시장 기대감에 확신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우에다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착실하게 올라간다는 확실성이 커지면 적당한 타이밍에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데이터가 가정한 대로 변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 목표치로는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0.5%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1 13:23:30 안승진 기자

[금감원 Q&A] 2024년 중 바뀐 '추심 관련 제도'는?

올해는 개선된 추심 제도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정보 확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체 금액,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통신채무 역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추심연락 가능 횟수가 기존 1일 2회였던 것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해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SKT, KT, LGU+는 '2024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 중단이 곧 연체 금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01 13:06: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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