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해킹 사태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을 위해 전담 팀을 꾸리고, 조사 대응 인력도 확대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사이버침해조사팀은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된다.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행 네트워크정책실의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한다. 새로 신설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조사 대응 인력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 제도 운영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재정비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통신과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 조직도 함께 개편된다. 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 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역시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돼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 첨단바이오기술과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이 신설돼,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부터 등록·공유·활용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융합, 역노화 등 초기 단계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된다.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한 것으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맞춰 출연연의 재정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조직은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편제도 변경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조직 정비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조직 역량이 미래 전략산업 선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