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취약차주 DSR 70% 육박…금리인상시 타격
정부의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부채는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여건 악화, 대출금리 추가 상승 등으로 원리금 상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3분기 말 15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중 162.1%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자산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소득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계의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2년 말 34.2%에서 2018년 2분기 말 38.8%로 상승했다. DSR이 높을수록 차주가 갚아야 할 빚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DSR은 주요 BIS 회원국보다 높았다. 지난 2008년 이후 미국(-3.6%포인트), 벨기에(-1.3%포인트), 이탈리아(-0.9%포인트) 등 상당수 국가에서 하락한 것과 달리 한국은 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DSR 수준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취약차주의 DSR은 2분기 말 기준 67.6%로 전체차주 평균의 38.8%보다 2배 가까이 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 차주를 뜻한다.
취약차주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았다. 취약차주의 신용대출 비중은 43.0%로 비취약차주(23.5%)보다 19.5%포인트, 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65.5%로 비취약차주(41.5%포인트)보다 24.0%포인트 각각 높았다.
보고서는 "취약차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과 비은행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 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상회하는 가계의 잠재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이 100%를 넘는 차주들도 전체 차주 기준으로 8.4%에 달했다. DSR이 100%를 넘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상회한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고신용(52.9%) 및 고소득(3.3%)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저소득자(32.3%), 60대 이상(20.1%) 차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담보대출 보유 비중을 통해 차주의 자산 정보를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 대비 자산 규모를 보면 DSR 100% 초과 가구 중 총자산이 금융부채를 상회하는 비중은 93.4%였다. 다만 DSR 100% 초과 가구의 58.3%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금융부채를 보유하는 등 차입을 통해 실물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유동성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신용,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SR이 높은 차주의 채무상환 리스크는 크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소득여건 악화,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위축 시 채무상환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 가계에 대한 재무상황 변화 및 관련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