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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안정?...신용대출·자영업자 대출은 적신호

최근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돼 가계부채가 안정화되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신용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도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비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0.59%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 대출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조원, 전월 대비 7000억원 작은 규모의 증가세다.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7월 6조7000억원이었는데 올 7월은 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1조9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지난달에 비해서도 2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가계대출 현황을 뜯어보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여전하다는 이면이 존재한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증가폭은 1조원으로, 지난달에 대비 1000억원 늘어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2금융권 지난달 총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대비 4000억원 감소했지만 오히려 기타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폭은 늘고 있다. 신용대출은 7월중 6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또 6월에 비해서도 4000억원이 늘어났다. 문제는 신용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 신용대출 금리상승은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비해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국민은행 3.95%, 하나은행 4.91%, 농협은행 3.95%, 신한은행 4.56%, 우리은행 3.79%로 지난해 9월에 비해 각각 1.25%포인트, 0.56%포인트, 0.49%포인트, 0.62%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랐다. 평균 등락률은 0.59%포인트에 달한다. 게다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15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1조원대였던 대출증가폭은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3%이다.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향후 금리상승기에 접어들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기존 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금융기관 또한 충당금을 쌓아서 대출의 부실화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12 11:56:33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 노후자금 목적이라면 종신보험 가입은 적합하지 않아

Q: 최근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가입 이후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다 연금보험보다 금리는 높으니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인데,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A: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에 적합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적립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비용·수수료를 차감한 만큼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니 주의하세요. 또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하더라도 연금보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 몸무게/키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은 다르지만, 통상 납입보험료의 2~8%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8-08-12 11:37:5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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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수원지법, 기업·채무자 재기지원 업무협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일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지법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하게 진행해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주요 6개 지방법원과 기업 및 가계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2018-08-10 13:36: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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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 거부…생보사·당국간 갈등 불가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생보사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9일 법률검토를 거쳐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한화생명이 삼성생명과 달리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크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업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나란히 금감원 권고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생보사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석현 금감원장은 삼성·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보험사와 충돌할 이유는 없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일괄구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윤 원장은 빠르면 16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또는 24일 예정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금감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018-08-10 13:08:0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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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車보험 적자 116억원…손해율 다시 80%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이 손해율 악화에 적자로 돌아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원수보험료)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보험사간 보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됐고,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도 둔화됐다. 대형 4개사(삼성, 현대, DB, KB)의 시장점유율은 80.5%다. 2016년 상반기 79.0%, 2017년 상반기 80.2%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81.7%로 전년 동기 77.8%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분기 강설·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82.6%까지 상승했지만 2분기는 80.7%로 안정화되는 추세다. 사업비율은 18.5%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개선됐다. 손해율 악화에 영업손익은 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개 보험사 중 삼성, 현대, 메리츠, 악사 4개사만 영업이익을 냈고, 나머지 7개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483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2분기는 손해율 개선 등으로 367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은 향후 적정 정비요금 공표와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일부 손해율 상승요인도 있지만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인터넷가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8-10 09:50:1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