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상장사 10곳 중 8곳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상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 이사회는 평균 5.4명의 이사로 구성됐으며,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은 2017년 12월 결산 상장사 1994개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1087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사회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에 대한 공시실태를 살펴봤다. 대표이사는 사외이사 선임에도 영향력이 컸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비율이 61.2%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 대한 대표이사의 참여비율은 각각 29.8%, 36.7%에 그쳤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됐다. 반면 50개사는 분기 1회 미만으로 개최해 이사회 활동이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 안건 중 보류안건, 반대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 미흡했다. 보류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 '추후 재상정, 재심의가 적절' 등 간략히 했다. 154개사는 일부 위원회(180개)의 개최 및 안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추위의 경우 기본사항(위원명, 사외이사 여부, 사외이사 비율 충족 여부)만 기재하고 있어 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했다. 사외이사과 관련해서도 공시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사외이사 선임배경은 81.7%가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도 각각 35.5%, 24.1%가 하지 않았다. 사외이사 평균 재임기간은 39.8개월로 평균 1∼2회 연임하는 수준이며, 장기 재임자(9년 초과, 3회 이상)는 163명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의 경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됐지만 부실기업 재직경력 등 경력에 관한 공시는 다소 미흡했다. 대부분은 상법에 따라 자산규모별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를 설치해 운영 중이었다. 상근감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50.4개월이고, 9년 초과 장기재임자가 90명에 달했다. 20년 이상인 경우도 8명이나 있었다.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이 다른 회사(226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겸직했다. 감사위원 중 한 명은 회계·재무전문가여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중 70개사(19.7%)의 경우 전문가요건 충족 여부 및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단순히 '충족'이라고만 기재하거나 '경영학과 교수, 세무법인 대표' 등으로 간략히 기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췄지만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부공시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외부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