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무시하기엔 너무 큰 위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엔 '너무 큰 위험'이 됐다"며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인 FSB(금융안정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해 금융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FSB 운영위는 FSB의 운영 방향과 효과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23개국 30개 회원기관과 8개 국제기구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됐다. 그는 "기존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통화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조치를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 세탁에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꼬집으며 "FSB가 나서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내용·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에 대한 평가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추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금융개혁이 금융중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위규행위 리스크 완화방안과 사이버 보안 및 핀테크 이슈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