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동산대책 시행 전 대출쏠림 막아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수장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시행에 앞서 '대출 쏠림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수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서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LTV·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담대를 여러 건 일으키는 세대에 대해서는 LTV·DTI 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안이 담겼다.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先)수요 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3일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는 전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오는 8월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발표 예정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에 쏠려 있는 금융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뿐 아니라 금융제도·시스템의 유인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외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업권 별 자본규제 등 금융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책금융이 생산적금융 지원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